‘자력갱생’ 강조 김정은 신년사, 대북 경제봉쇄 장기화 염두?

전문가들 “대북 경제봉쇄 지속 염두둔 듯”
대외투자 개방·협력 밀어붙이기 보다는
북한 내부자원동원 비상경제운용 천명
내각의 경제지도 강화해 경제개입·관리
남북긴장 해소 반영…군수부문도 민간제품 생산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 청사에서 신년사 발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평양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봉쇄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대외투자 개방·협력보다는 북한경제 내부자원을 동원한 ‘자력갱생’ 전략을 올해 경제운용방향으로 천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총화하면서 다시 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능히…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 수 있다는 진리”라며 ‘자립경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산업)은 “신년사에서 강조한 발전부문 전력생산을 빼고는 다른 거대 투자사업이나 야심적 경제목표·방향 제시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며 “대북제재 조건이 지속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이를 전제로 두고, 북한 경제내각의 관리·지도 아래 내부 자원을 동원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민경제 전반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하고 강하게 집행해나가야 하겠다”며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내각과 국가경제 지도기관들은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운용에서 국가의 전략적 대책을 강조한 셈이다. 이 연구위원은 “작년 신년사에서는 언급 비중이 적었던 내각과 경제관리·지도를 이번에 강조한 배경은, 대북 경제제재라는 조건 아래서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이뤄져온 경제개혁·개방정책을 계속 밀어붙이기보다는 국가가 우선 내부 경제자원을 관리·통제해 경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급하다고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곧, 대북 경제 제재에 대비한 비상경제 운용을 밝힌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신년사 말미에서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 과정은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닥칠 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경제를 유독 강조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 경제·군사(핵) 병진노선에서 탈피해 경제건설 집중으로 전략노선을 변경했으나 경제분야에서 아직 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다급함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북한 경제특구나 경제개발구 등 대외투자·협력보다 자립경제 구축을 부쩍 강조한 배경에는 북-미 협상 및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미국에 압박하기 목적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유승민 삼성증권 북한투자전략팀장은 “신년사를 보면 북미 협상 장기화를 대비한 포석으로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 같다”며 “경제 제재 상황에서 북한 경제재건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투자사업들보다는 ‘아무런 대가나 전제조건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 당장 현실성이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한 군사긴장 해소국면을 반영한 듯, 북한이 군수부문에서 민간 자본재와 소비품 생산을 늘리고 있음을 대외에 밝힌 것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군수공업부문에서도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하자는 호소를 받아안고 여러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군수부문에서 재래식 무기생산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기존 군수 생산자원을 민수용 제품 생산으로 돌리며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