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재정 확대 한목소리 카풀 반대, 탄력근로 찬성 우세

‘2019 한국경제 출구는 어디에’ ① 전문가 진단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10월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조선업 퇴직자·재취업 희망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18 희망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2019년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은 마땅치 않다. 그나마 버팀목이 돼온 반도체 수출도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상황을 더욱 악화하는 것은 주요 경제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내의 현격한 견해차와 논란이다. 인공지능 등 정보기술(IT) 발달과 고령화 등 저성장·고실업을 낳는 구조적 문제가 산적한 터에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이 해법 찾기를 더 어렵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경제·사회 정책은 진보 경제학자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작지 않다. 효과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시각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진보 또는 중도 성향 학자와 전문가에 한정해 설문 방식으로 도움말을 들었다.

1. 일자리 창출

당장은 ‘묘안이 없다’에 대체로 의견이 모아진다. 중소제조업과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 고용지표가 일부 나아진 것이 단기 일자리 증가라는 임시 처방 때문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등 노동비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처가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근본 대책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업 경쟁력 제고라는 녹록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 현재 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고용 수요 부족이 심각하다. 정부의 산업정책 마인드 재장착,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일터 교육 혁신, 노사 협력 등 시스템 전환이 요구된다.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타격을 줄이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도 동반돼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에서 적극적으로 길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 수요에 비해 과소 공급된 분야가 복지다. 복지도 고용과 부가가치를 낳는 산업이란 인식을 갖고 복지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늘려가야 한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사회서비스, 환경, 보건, 소방, 인프라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 저성장·고실업은 피할 수 없는 만큼 단기 대책이 있다는 거짓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국민에게 고통을 나누고 협력하도록 과감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광주형’ 일자리

노동자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정도로 묶는 대신 지자체가 주택·육아·교육·의료 서비스를 지원해 실질적 생활 수준을 높이는 방식으로 자동차 생산 일자리를 만드는 게 개요다. 현대자동차는 인건비 절감, 노동자는 안정적 일자리 확보, 지방정부는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노·사·정 상생 모형으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는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편이다. “그 어떤 미덕에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앗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일은 아니다.” “임금이 너무 낮아 노조 쪽이 걱정할 만하다.” “임단협(임금협상·단체협상) 유예가 노동권 침해라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완성차 사업장의 임금 억제 의도와 맞물린 정부의 ‘강요된 권유’라거나 정치권 욕심이 전체를 망치고 있으며, 다분히 지역이기주의적인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모든 지자체가 이 방향으로 가면 바닥으로 치닫는 경쟁이 생겨 국가경제 전체의 고용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자체-노조-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며, 상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노사 상생, 노·사·정 합의의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므로 파탄 상태가 된 경남 거제 지역의 조선업 등을 살리기 위한 상생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동차산업 임금이 너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있다. 따라서 갈등이 불가피하더라도 이 사안은 추진해야 하고, 현대·기아차 노조의 양보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노조 쪽에선 일단 시도를 해보고 부작용이 심각하면 그때 반대하고, 높은 생산성을 통해 임금 하향 평준화의 우려를 떨쳐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3.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 타당성에는 대부분 동의한다. 시장 중심 성장의 한계가 뚜렷하고,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잘못된 접근법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의 저부가가치 부문의 존재를 고려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단편적 정책 수단에 매몰돼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라는 보수 진영의 비난을 자초했다.

보완책으로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의 위계 구조 개선으로 초과 이익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시스템 구축 △대기업 갑질 근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복지 강화 △전반적 유효수요 확대를 위한 종합 처방과 과감한 재정 확대 △임금과 노동시간 등 1차 소득분배 개선 속도를 늦추는 대신 2차 소득분배인 복지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한편으로, 경제성장 수단으로 분배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인적 자본 축적이 유효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4.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다. 과다 인상의 부작용이 크므로 앞으로 낮은 인상률이 불가피하다. 저부가가치 사업장을 고려할 때 두 자릿수 인상은 지속 불가능하다. 내후년에는 4~5% 정도가 적절하다거나, 2020년 이후 당분간은 평균임금 인상률 수준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고용률이 개선되면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라 보이는 일종의 ‘착시현상’이 생기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게 근본적 문제이므로 구조조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3년간의 예시제 시행 등 준비 작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구조조정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근로장려세제 등 직접 소득분배나 사회복지 강화로 그 충격을 줄여야 한다. 불평등 문제를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도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탄력근로제

정부와 노동계가 정면충돌하는 난제다. 진보·중도 전문가 사이에서도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 노동’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한 만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대 기간으로는 ‘효과가 나올 만큼 충분히 길게’ 또는 5~6개월이 제안됐다.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경제 상황에 따라 연장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두고 △초과근로 시간을 적립해 휴가나 수당으로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노동 쪽 주장을 지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국민 다수가 아니라 노동 쪽이 받아들일 만한 방안이어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표를 위해 일시적 충격은 극복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 탄력근로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임금 부담을 비정상적 방식으로 완화하려는 기만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있다.

12월10일 ‘카카오 카풀’ 반대를 외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최아무개 씨의 국회 앞 분향소에서 택시단체 회원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6. 카카오 카풀

택시기사 분신 등 극단적 상황까지 빚은 현안이다. 전문가 사이에 이견도 크지만 반대 목소리가 우세하다. 출근시간대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은 공유경제가 거스르기 힘든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든다. 출퇴근과 심야 등 취약 시간대에 이용자들이 겪는 큰 불편, 택시업계 개혁 필요성, 기술 발전 흐름을 고려할 때 공유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카풀을 허용하는 대신 그에 따른 이익의 일부로 택시기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이들의 해법이다.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보완하면서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의 핵심은 카풀 같은 승차 공유는 혁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카풀은 공유경제의 가면을 썼을 뿐 택시기사 생존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도 허용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 또 공유경제가 확대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혁신성장의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혁신을 하겠다면 카카오 등 대기업은 데이터 확보에만 목표를 두고, 수수료 등 수입을 택시업계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함께 카풀 자체가 아니라 대기업 카카오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외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서비스를 국내 스타트업에는 허용하지 않다가 새삼 혁신이라고 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7. 집값 폭등

정부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우세하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현재 집값에는 상당한 거품이 있으므로 점진적인 큰 폭의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부동산 가격 폭등 방지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정치권이 집값 하락을 감내하지 못하면 붕괴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나왔다.

적정 집값으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이전 수준이 거론된다. 완만한 집값 하락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시가 현실화 등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출 억제도 마찬가지다. 동시에 공공임대는 분양으로 전환할 것이 아니라 장기임대를 함으로써 임대주택 물량을 늘려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보유세를 예외 없이 강화해 집을 가지려는 동기를 통제하고, 늘어난 세수를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경감에 활용해 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적극적 자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부동산이 정책 수단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일부 지역을 빼면 집값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니므로 저소득층 주거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8. 국민연금 개편

4개 안으로 제시된 정부 개편안만큼이나 전문가 견해도 엇갈린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보험료 부담을 올릴지에는 찬반이 팽팽하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쪽에선 ‘더 이상 인기 영합주의는 곤란하므로 국민에게 설명해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산업 생태계 재구성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선 보험료 인상과 소득 보장 강화가 타당하다’ ‘소득 보장 수준은 합당한 보험료를 동반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반대하는 쪽에선 ‘보험료는 올리지 않거나 소폭 올려도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가능하다’ ‘지나친 우려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5~10년의 중기적 관점이 바람직하다’ 등의 견해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 조정은 필요하지만 경기 부진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경제가 호전되는 2~3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동작구 무료급식소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9. 경제성장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경제가 경기 하락기에 들어갔으므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나 4% 성장률이 필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 1%대로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그것이다. 2017년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3.1% 성장을 기록했는데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3% 초반까지 올릴 생각으로 거시경제를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반면 한국 경제의 규모를 생각할 때 2% 후반대가 낮은 건 아니라거나, 경제정책에 따라선 4~5% 성장도 가능하다는 낙관적 견해도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성장의 크기가 아니라 내용이라며 3% 이상 성장률은 정권을 위해 필요할 수 있으나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10. 2019년 주력해야 할 정책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문으로 복지, 공정, 산업정책이 꼽혔다. 먼저 경기 부진과 실업률 증가에 대비해 복지 강화와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공공통제, 보육·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도 동반돼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 확장과 증세는 불가피하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 이익공유제 등 동반성장 △재벌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신속한 제조업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등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제대로 된 부동산 보유세제와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부 혁신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대북 경제협력 △무역분쟁에 대응하는 통상정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비용 완화 △포용국가전략회의의 구체적 실행 등이 제시됐다.

<도움말 주신 분>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김공회(경상대) 김진방(인하대) 박복영(경희대) 전성인(홍익대)

정세은(충남대) 조영철(고려대) 최배근(건국대) 한홍열(한양대) 교수

박중언 부편집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