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제조업 위기 해결 방안은…”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신년 릴레이 인터뷰]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2018년12월5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중국이 조선·전자 분야에서 따라오면서 대기업 제조업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위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품·소재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대기업 시각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나라 경제 전체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은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무섭게 따라오는 상황에서 ‘다르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시각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나라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 원장 인터뷰는 지난해 12월5일 한겨레신문사 본사에서 진행됐다.

2019년 우리 주력산업 분야 전망은 어떻습니까. 반도체·조선·정보통신은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유지하는 반면 자동차·철강·디스플레이는 지난해에 이어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용 데이터센터 등 수요확대로 생산(6.8%)과 수출(9.3%) 모두 큰 폭 성장세를 유지하며 주력산업 성장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조선은 수주가 회복되면서 고가에 수주 받은 LNG운반선 건조와 생산량 증가로 생산(8.4%)과 수출(13.8%) 모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통신기기는 5G 통신기기, 폴더블폰 등 신제품 출시, SSD 등을 중심으로 생산(4.2%)과 수출(2.4%)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0.2%)은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 수요가 크게 둔화해 완성차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위축 영향으로 중소 부품업체 생산이 연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산(-2.3%)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 수출은 수출경쟁 심화와 단가 하락으로 3.3% 감소하겠지만, 하반기에 판재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생산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LCD 경쟁력 약화, 패널가격 하락, 중국기업의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하면서, 국내 생산 역시 지속 부진(-3.0%)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제조업 경제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조업은 그동안 고도성장을 해오면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 고도화는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부상, 보호무역주의 강화, 환율·금리와 같은 대외여건이 악화되자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고도화와 산업생태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일부 산업을 무조건 살리는 것은 한계기업을 연명하는 미봉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의 유망성과 성장성,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금융지원으로 살려야 합니다. 대신 산업 발전방향과 수요변화에 뒤처진 기업은 퇴출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품구조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5%로 OECD 평균 30%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비교 대상국 31개중에서 25위에 그칩니다. 세계 GDP규모 13위, 제조업에서는 10위의 한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이유는 국내 제조업에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규모의 기업이 있지만 대량생산하는 제품이 대부분이여서 부가가치가 낮은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국·영국·독일·일본 제조업은 부가가치율이 35% 수준입니다. 우리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싸고 튼튼한 것만 아니라 고품질 제품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수출·고용·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핵심 산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을 분석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개별 산업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생태계로 통합 접근하는 구조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 성과가 높은 반도체는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우려도 높습니다. 현재 시장점유율이나 수익이 좋아도 중국 추격에 오래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량생산제품인 메모리반도체가 주력 수출상품입니다.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비와 소재 수입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장비·소재는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는 대기업이 모두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전문업체가 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장비와 소재를 공급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가치사슬 전반에서 레벨업 전략도 필요합니다. 연구개발·상품기획·디자인·마케팅·물류·유통 등 생산 이외 영역에서 소비자와 연계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소비자 편의성, 기능성, 아름다움 같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차별화가 필요한 것이죠. 미국 애플이 잘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는 일본과 중국에 끼여 샌드위치 같은 형국입니다.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기술수준 향상, 독자브랜드 개발로 질적 성장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미국 견제를 받고 있지만 질적 성장을 하면서 한국에 위협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저환율 정책으로 기업 수익구조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이윤을 신제품개발 등에 투자해 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지난해 중국시장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국기업뿐만 아니라 일본기업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경제는 중국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중국은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시장이기도 해 중국경제 침체는 우리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중국 경제는 미-중 마찰 심화 등으로 올해보다도 더 낮은 6.2%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둔화가 그리 크지 않아 영향이 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경협 재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곧바로 남북경협에서 가시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016년 이후 여러 단계를 거쳐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남북경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황입니다. 대북 경제제재 해제나 완화는 북한 핵문제와 이와 연계된 북미 대화의 진전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 만으로는 북한 핵문제로 촉발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북 철도·도로연결을 위한 북한 철도 공동조사 사업을 대북 경제제재 적용을 면제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남북경협은 북한 핵문제에 북미 합의와 그에 따른 북미 2차 회담 등이 성과를 거둔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이전에는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분위기 조성에 힘써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철도 공동조사 사업과 같이 대북 경제 제재에서도 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해 가능한 수준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남북경협이 가능한 시기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성과를 거둬 대북 경제제재가 부분적으로라도 완화되면 남북경협은 빠르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남북 모두 남북경협 수요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 2018년 핵경제병진노선에서 경제개발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뒤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경제발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시장경제 질서를 대폭 수용하는 경제제도 개편을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상당히 개선시켰습니다. 과거 개성·나진·선봉 등 접경지대에서만 협력을 용인하던 정책에서 벗어나 평양 등 핵심 대도시 지역에서 외국 자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동집약 산업뿐만 아니라 ICT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에서도 남북한 협력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4차 산업혁명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은 소비자 생활과 산업분야에 접목되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AI플랫폼, 음성비서, AI카메라, AI스피커, IoT가전, AI CCTV, 스마트팩토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인공지능분야에서 발전이 주목됩니다. 먼저,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시작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더욱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인 확산과 성장은 202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2019년부터 5G를 활용한 융합서비스가 출현하고 응용분야서 적용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5G를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초실감형 서비스, 5G 차량사물통신, 스마트제조, 원격제어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물인터넷(IoT) 환경에서도 5G는 필수 인프라로서 5G 분야 성장으로 IoT가전, 스마트홈과 같은 IoT관련 분야도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발전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도입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응용산업분야에 접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차세대 스마트기기를 비롯해 로봇, 금융, 의료서비스, 안전, 교통, 생활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산업성장과 고도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듯한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가지입니다. 첫째, 규제개선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신산업 창출·육성이나 산업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규제는 담당자인 공무원 권한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제 개선에는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사안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해관계자의 반대입니다. 규제가 만들어지면 이를 중심으로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규제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형성됩니다. 규제 개선이란 기존 규제 내용을 현 상황이나 정책 의지에 맞게 변경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형성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기존 규제에서 이익을 받던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은, 첫째 ‘규제개선책임 문제’에 대해 규제 담당자가 소신껏 규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는 등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주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있는 경우 포상하는 등 유인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익집단의 단체행동에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강력하게 규제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세워지기 전에 기존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장기적으로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혁신성장을 추진한지는 10년 이상이 지났으나, 실질적 성과 측면에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혁신성장’의 실체적 내용보다 형식적인 슬로건에 치우친 점이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추진했으나 잘 안된 과제와 준비를 소홀히 한 과제 등 여러 사회경제적 난제를 출발했으며, 혁신성장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존 성장 패러다임이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혁신성장 필요성과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지만, 혁신성장의 실체적 내용에 입각한 정책 추진원칙을 충실히 견지하고, 조급하게 성과를 추구하기 보다는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전략성과 방향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각 경제주체들에게 혁신성장정책 비전과 세부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실 수용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적극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경제가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오다 보니 중소기업 경쟁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과 생산체제의 효과적 조직화를 위해 대기업을 ‘선단의 정점’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해왔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겨냥한 추격형 산업화와 압축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대기업은 수직적 하도급구조 구축 등 자원배분, 시장조성 면에서 상당한 특혜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대기업은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경제가 갖는 약점을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향유하며 우리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처럼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면서, 뿌리 깊게 고착화된 대기업 중심 경제체질은 오히려 성장과 고용, 분배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즉 혁신성장 체제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신생 혁신기업이 성장과 변화를 선도해야 하나 대기업으로 유능 인력이 쏠리고 있고, 신사업을 개척하더라도 대기업 견제로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만 경제 구조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관계를 적대적인 이분법으로 보기보다는 포용적 성장 관점에서 함께 공정한 경쟁하면서 동반자적 상생을 추구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세대 성장동력, 먹거리 산업으로 어떤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2017년 12월 ‘13대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과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산업을 선정해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3대 혁신성장동력은 차세대 통신(5G이동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지능화 인프라와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입니다. 5대 신산업은 미래차(전기·자율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 등입니다.

전기·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의 신산업은 우리나라가 현재 산업기반과 역량을 지니고 있고 제조업에 파급효과가 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들을 기반으로 신기술 융합과 혁신을 통하여 발전시킨 산업입니다. 가상증강현실, IoT가전 및 스마트홈,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차세대 이차전지 등도 우선순위를 두어 육성해야 할 신산업 분야입니다.

산업연구원은 10여년 전에 한국의 산업 2020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제 2030 비전을 준비해야 할 때인데요.

산업연구원은 2005∼2006년에 걸쳐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프로젝트’에서 유망산업군과 유망산업을 선정하고 세계시장 전망, 국내시장 전망, 발전전략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비교하면 산업연구원에 대한 연구수요, 국내외 관련 연구의 축적, 대내외 산업환경과 정책환경이 많이 달라져 비전이나 전략 마련에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연구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조정실 내 기획실을 강화함으로써 그간 내부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받던 연구기획기능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 연구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내 전문가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산업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방금 언급하신 가칭 ‘한국산업전략 2030’도 그러한 맥락에서 당연히 심층 논의할 대상입니다. 현재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업그레이드 방안에 중점을 둔 미래 전략을 구상 중입니다.

산업부문 유일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42년 동안 축적한 연구성과와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표할 예정입니다.

글 정혁준 기자 [e-mail]·사진 김진수 기자 [e-mail]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2018년12월5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