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5조원 더 걷힌 세금…3년째 예측실패로 재정 조였다

작년 11월 초과세수 11조8천억
12월까지 집계 땐 25조 넘을 듯
“확장 재정 필요할 때 오히려 긴축”

예산안을 편성할 때 예상했던 세수보다 수십조원씩 세금이 더 걷히는 현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다음해 나라 살림살이를 짜는 과정에서 세수입 전망을 잘못해 빚어진 것으로, 이런 과도한 ‘초과세수’ 탓에 국가 재정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279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본예산에서 예상한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268조1천억원)보다 11조8천억원이 더 걷힌 셈이다. 기재부 쪽은 “2018년 12월 국세수입이 2017년 12월과 비슷한 수준(13조5천억원)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 계산해보면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초과세수는 2016년부터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19조7천억원, 2017년에는 23조1천억원의 세금이 계획(본예산)보다 더 걷혔다. 3년째 나타나고 있는 초과세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막는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국세수입을 적게 추정할수록 경기회복이나 복지지출 등에 쓰일 재정 규모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초과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수입을 경기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초과세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배경에 대해 기재부는 △2015년까지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혀 보수적인 세입 전망 모델을 사용한 점 △성장률 전망치가 맞지 않았던 점 △부동산 시장 호조세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세수가 늘어난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한계를 감안한다고 해도 막대한 초과세수가 개선 없이 3년째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2018년 초과세수 규모가 커진 데는 지난해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잘못된 세수 예측을 바로잡지 못한 영향도 있다. 2017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 전망도 애초보다 9조원가량 올려잡아 추경 대비 초과세수(14조3천억원)는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추경 예산은 세입 규모는 그대로 둔 채, 2016년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미니추경(3조9천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2월까지 세수 실적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경을 편성하느라 초과세수 상황을 반영해 충분히 재정지출을 늘리지 못한 것이다.

조영철 교수는 “2018년은 확장적 재정운용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첫해인데다 경기 둔화 국면 속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때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과세수로 인해 오히려 한해 전보다도 더 긴축적인 재정운영을 펼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