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프라우 산악열차’처럼…한국서도 친환경 열차 달릴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착수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제도 분석
자연공원법 등 법체계 충돌 예방에 중점

<한겨레> 자료사진

스위스 중부 베른주에 있는 인터라켄은 ‘호수 사이’라는 지명이 말하듯 조용하고 작은 도시다. 하지만 이 도시는 1912년부터 운행한 ‘융프라우 산악열차’ 하나만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됐다. 산줄기와 푸른 숲을 조망하며 달리는 친환경 전기열차가 국내에서도 운행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친환경 전기열차는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열차로 산악 및 녹지 지역에서 주로 운행된다. 스위스 융프라우 산악열차와 일본 하코네 등산철도, 독일의 추크슈피체 철도 등이 대표적인 친환경 전기열차로 꼽힌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교통연구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친환경 전기열차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신고, 평가 및 설계 기준 등 제도적 기반을 분석할 예정이다. 산지·공원 등에 전기열차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등 제도개선 방식도 함께 제안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검사 항목과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규정 개선방안도 도출한다. 연구용역은 올해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해 강원도 등지의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백두대간보호법·자연공원법 등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된 현행 법체계를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은 환경파괴 우려를 불식하고, 기존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 과정을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라며 “15일로 예정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