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자 독립적 정책영역”

부총리, 첫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타 면제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해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로는 처음으로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이르면 다음주 정부가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17일 홍 부총리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이같은 의견을 밝히며 “소상공인·자영업 포괄 기본법이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을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담은 바 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 부총리가 방문한 것은 연합회 설립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들어 홍 부총리는 전날 주요 경제단체장 간담회,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방문 등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맞닿아있는 경제주체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초안을 제시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휴수당에 대한 우려가 소상공인 쪽에서 나오자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분리해 다뤄질 문제”라며 “지난 연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30년간 해 온 방식 그대로를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상 거부의사를 다시 한 번 밝혔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 “다음주나 다다음주 쯤 종합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예타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0여개 사업에 대한 예타면제를 신청 한 상태다. 이날 홍 부총리 발언은 이르면 다음주 이 가운데 예타면제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그 기준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홍부총리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을 비롯해 수도권 에스오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논의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 이상 공공 사업의 사업성과 경제성을 미리 따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예타면제 사업 선정 지원과 함께 예타 조사 대상을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정부의 예타 완화 조처에 대해선 무분별한 에스오시(SOC)를 불러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사업선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성 시비도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