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보건·연금 등 소비지출, 여전히 민간 이전소득에 의존

통계청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공표
교육·보건 등 지출 위한 이전소득 흐름 수치화
공공 통해 58.3조, 민간 171조원 자금 이동해
유년기 118.1조원, 노년 81.6조원 적자 메꿔
“노동시장 진입 늘려 적자 메꿀 흑자폭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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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건·연금 등 사회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소비지출이 여전히 국가와 사회시스템보다 가족 간 증여 등 사적인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새로 개발해 발표한 ‘2015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2015년 기준 연령대별로 나타난 이전소득의 총량(연령재배분)은 공공이 58조3천억원, 민간이 171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장년층 소득이 교육·보건 등 목적으로 이전되는 양상이 여전히 가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망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청이 추산한 연도별 이전소득 총량에서도 2015년까지 공공 부문의 확대는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치 국민이전계정이 공개됐는데, 2010년 55조7천억원 수준이었던 공공연령재배분 총액은 2015년 58조2천억원으로 2조5천억원 남짓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민간연령재배분 총액은 167조7천억원에서 171조원으로 3조3천억원 늘었다.

김현경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은 “노동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는 결국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을 통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가족 관계를 중시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민간의 이전소득을 통해 교육, 복지 등 지출을 해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역할이 큰 복지국가에서는 공공연령재배분 비중이 더 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민간이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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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에 발생하는 이전소득은 생애주기상 소득과 지출의 ‘미스매치’ 탓에 발생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주기 소비지출은 연령별로 ‘적자·흑자·적자’의 구조를 거치게 된다. 교육 지출이 많은 유년기와 청년기에 적자를 기록하다, 취업에 성공해 흑자로 전환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노년이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2015년 기준 생애주기상 흑자 전환 시점은 28살, 적자 전환 시점은 58살이었다.

생애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는 시기는 16살로 교육비를 중심으로 2460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무렵인 43살에 1306만원의 흑자를 기록해 흑자폭이 가장 컸다. 노년이 되면 보건·의료 비용이 증가해 적자액이 갈수록 늘었다. 이를 전체 인구구조에 대비해 총액 규모로 살피면 유년층(0~14살)은 2015년 한해 동안 118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노년층(65살 이상)은 81조6천억원 적자였다. 노동소득이 많은 노동연령층(15~64살)은 87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이전계정은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 이전소득,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 이전소득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보육과 의료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연령별로 어떻게 이전되는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최바울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국민 전체의 소득이 어떤 과정을 통해 연령별로 분배되고 교육, 의료 등 어떤 명목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며 “가계와 재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소득을 높이거나 취업 시기를 앞당겨 생애주기 흑자 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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