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의도 2.4배 면적 유휴 국유지 개발…2028년까지 17조원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유휴지 개발에 나서
공공주택 2만2천호, 창업·벤처기업 활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유휴 국유지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유휴 국유지에 공공임대 등 주택 3만1천호를 공급하고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 발표했다. 의정부·원주·대전·광주·대구·창원의 교정시설과 남양주·원주의 군 부지,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전주지법·지검, 부산 원예시험장 등 전국 11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홍 부총리는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경제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처음 추진하겠다”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8년까지 16조8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약 37조원의 생산유발, 20만5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 대상 유휴 국유지는 693만㎡ 규모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주택 2만2천호(전체 3만1천호)를 포함한 주거취약층 정주 공간과 창업·벤처기업 보육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지방 국유지에는 주거·의료·휴양시설이 복합된 1천호 규모의 실버타운을 만들어 고령층의 주거 및 돌봄 여건 개선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만㎡ 이상 대규모 국유지 가운데 사업성과 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2025년까지 토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 투입의 효과가 경제활력으로 하루빨리 이어지도록 1분기에 배정된 예산의 35%인 3조원을 쏟아붓고, 상반기에 5조7천억원(65%)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생활형 에스오시 사업은 22개 부처 192개 사업으로 중앙정부 예산만 8조6천억원이 배정됐다.

정은주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