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난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11.1%

OECD 사회지출 통계

증가폭 커졌지만
오이시디 회원국 하위권 여전

OECD 자료.(※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한해 전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이시디가 이날 공개한 사회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중은 11.1%로 한해 전보다 0.5%포인트 늘었다. 2015년(10.2%), 2016년(10.5%), 2017년(10.6%) 등에 견주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된 것이지만, 여전히 오이시디 평균(20.1%)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오이시디 국가 가운데서 칠레(10.9%, 2016년 기준)와 멕시코(7.5%, 2017년 기준)에 이어 세번째로 낮다. 오이시디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고령화·실직·보건·장애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한 회원국들의 현물·현금 급여를 포괄해 정부의 사회정책 지출을 종합해 내놓는 지표다.

지난해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기록한 나라는 프랑스(31.25%)였고, 벨기에(28.9%)·핀란드(28%) 등 복지국가로 알려진 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기능이 약한 미국(18.4%)과 일본(21.9%, 2015년 기준)도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 수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기록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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