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않기로

5년내 상위직급 35% 수준 감축키로
매해 이행실적도 공운위 제출 약속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금융감독원이 민간에 남는 것으로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정안 의결에 따라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3곳, 기타공공기관 210곳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으며, 금감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조건부 지정 유보된 금감원의 유보조건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위직급 감축을 제외한 모든 유보조건(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 경영공시 등)을 이미 이행했고, 상위직급(3급 이상) 감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향후 5년 이내 35%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위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해마다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상위직급 인력 규모를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공운위는 지난해 유보조건 이행을 전제로 공공기관에 지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