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광주형 일자리 모델 2~3개 더 만든다”

30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2월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해 상반기 중에 선정
“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수출촉진대책 2월중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말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일반모델로 만들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0일 세종시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어 “광주형 일자리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할 때 예산·세제 등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메뉴로 정리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노사 상생 일자리 창출 모델’로 알려져 있다.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교육 같은 ‘사회임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31일 투자 협약 조인식을 한다.

다른 지자체에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재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2월 말까지 주요 메뉴와 기준, 원칙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에 2~3개 지자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뒤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상반기 내에 2~3개 지자체에 모델을 적용하려 한다. 가령 지자체에서 ‘뭘 하면 300명을 고용할 수 있는데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 ‘사람이 모이도록 재정과 세제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이런 요구를 모아서 상반기에 두 군데를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기초나 광역단체 모두가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수출 감소와 관련해 정부는 활력을 되찾을 방안을 모색해 2월에 확정한다. 앞서 관세청은 1월1~20일 수출이 25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무역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며 “(수출 동향에 나오는) 특징을 잘 봐서 대책을 세워야겠다. 지금 한달 정도 준비했는데 잘 마무리해 2월 중하순께 대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수출 촉진 대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홍 부총리는 “시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수출하면서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담보성에 준할 정도로 명백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1분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별 변화가 없고 경제지표가 나빠지면 경제 심리가 더 악화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1월이라 아직 고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은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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