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소비 늘었지만…‘아마존 효과’로 고용은 큰 숙제

지난해 민간소비 2.8% 증가에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기대 부쩍

온라인 소비 급증·저출산 흐름 탓
도소매·교육서비스 취업자 13.2만↓
보건복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가 대부분
내수 증가→고용 창출 연결 어려워

“전통산업 고용 감소는 불가피
서비스업 다양·세분화로 대응 필요”

지난해 소비가 7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를 “긍정적인 신호”(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 받아들이며 반색하고 있다. 늘어나는 소비가 고용과 임금증가로 이어져 다시 소비를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식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온라인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로 소비가 오히려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해 고용을 줄이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 실질소득 증가해 민간소비 커져 7일 한국은행의 2018년 국내총생산(속보치)을 보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2.8% 증가했다. 2011년(2.9%)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전반적인 소득 증가, 중국인 관광객 회복, 새 가전제품 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선 소비에 기반이 되는 실질소득이 지난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4~3.0%(가계동향조사 기준) 증가했다. 2017년 3분기까지 2년 가까이 실질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 큰 폭의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명목소득이 많이 늘어난 데 견줘 물가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한 결과다. 여기 더해 중국인 관광객 수가 회복되면서 면세점 판매가 한해 전보다 31.5%나 늘었다. 공기청정기, 건조기 등 새로운 가전제품이 등장해 관련 제품 판매도 14.1% 증가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도 7.9% 늘며 전년(0.9%)보다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이런 소비 증가세는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 국내 재화 소비 추이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에 견줘 5% 늘어나 정점을 찍은 뒤, 2분기(4.7%)→3분기(3.9%)→4분기(2.9%)로 갈수록 점차 증가세가 미약해졌다.

※클릭한 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소비 급증…도·소매업 고용 증가 걸림돌 문제는 소비증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온라인 소비 급증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11조8939억원으로 한해 전보다 22.9%나 증가했다. 재화 소비만 따져봐도 전체 소매판매액의 18.5%를 차지한다. 한해 전(16.2%)보다 2.3%포인트 비중을 늘렸다.

통상 재화 소비가 늘어나면 도·소매업 고용이 증가하지만 온라인 소비증가는 도·소매업 고용에 부정적이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오프라인 매장 매출을, 고용효과가 적은 온라인 매출이 대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2014년 말 이후 지난해 2분기까지 온라인 판매 증가로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연평균 약 1만6천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쇼핑 확대가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고용을 줄이는 ‘아마존 효과’가 나타났다는 의미다.

도·소매업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9%(2018년 기준)로 제조업(16.8%) 다음으로 크다. 특히 인력 감축이 쉬운 비숙련 노동이 대다수를 차지해 외부영향에 따른 고용감소가 단시간에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7만2천명)가 전산업 통틀어 가장 컸던 배경이다.

■ 서비스업 구조조정…일자리 질 개선 미흡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서비스 소비가 변화하는 상황도 우려를 낳는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저출산과 고령화는 교육서비스, 음식숙박, 통신 서비스 등 대부분 영역의 서비스 소비를 감소시키는 노릇을 한다. 특히 지난해 교육서비스 취업자 감소(-6만명)는 저출산에 따른 교육 소비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대목으로 해석된다.

고령화는 그나마 거의 유일하게 보건·복지 분야 소비와 고용을 늘리지만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해 8월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임금근로자 14만5천명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11만8천명이 비정규직이었고 이들 대부분(10만2천)이 계약기간이 제한된 기간제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 수요 확대마저 서비스업 일자리의 고질적 문제인 불안정 노동 창출을 반복하고 것이다. 불안정 노동은 미래의 소득감소에 대비해 현재의 소비를 줄이는 경향을 심화시킨다. 전반적인 소비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건 복지 분야마저 질 낮은 일자리 창출에 머물 경우 고용이 소비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소비구조 변화로 인한 전통 소비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 서비스업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해 취업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보건복지업처럼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경우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장과 정부에서 그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