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빨라…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추정
다음달 장래인구 특별추계 발표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 말 발표될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지난해 1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는 등 앞선 인구추계에 견줘 더욱 심각한 출산율 저하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다음달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가 발표된다. 장래인구 추계는 연금이나 중장기 재정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이뤄진다. 다만 최근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은 올해 특별추계 형태로 애초 예정보다 2년 앞서 지표를 내놓고, 2020년부터는 2년 주기로 장래인구 추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는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점이 이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구추계는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자의 변동을 고위(높은 수준)-중위(중간 수준)-저위(낮은 수준)로 가정해 각각의 경우 향후 50년간 인구를 전망한다. 2016년 장래인구 추계 당시에는 기대수명과 국제순이동은 중위 수준을 유지하되 출산율만 저위 수준으로 가정한 ‘최저 출산율 추계’로 국내 총인구가 2027년(5226만3648명) 정점을 찍은 뒤 2028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실제 합계출산율이 당시 최저 출산율 추계에서 가정한 저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당시 최저 출산율 추계에서 2017년 합계출산율은 1.14명,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에 그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이달 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데,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생아 수 추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