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대책에 원유 수입관세 인하 검토

11일 ‘수출활력제고대책’ 의견 수렴
이차전지 배터리 원료 할당관세 검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월 2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영주 무역협회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종춘 KOTRA 부사장, 반도체협회, 자동차협회, 자동차협동조합, 조선협회 등 11개 업종별 협회장들과 제1차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있다. 산업부 제공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수입 규제 증가 등으로 단기간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당국은 원유 수입관세 인하와 2차전지 배터리 원료 수입관세 인하 등을 수출지원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업종별 단체 등과 함께 수출통상대응반을 열고 ‘수출활력제고 대책’ 수립을 위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단가 및 유가 급락, 중국의 성장세 둔화, 수입규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단기간에 증가세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2월(전년동기대비 -1.2%)과 지난 1월(-5.8%) 두달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 통상교섭본부는 “다만, 업종별 단체는 미국의 건설·제조 경기 상승세, 품목별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3월 이후에는 수출 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바이오헬스·2차전지 등 신수출성장동력 품목은 지속적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총력지원에 나선 정부는 제조업체의 생산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유 수입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2차전지 배터리 원료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찾아보기로 했다. 이날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현재 3%인 원유 수입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차전지 업계는 음극재와 양극재, 희토류 등 배터리 원료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달말이나 3월초에 확정할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는 수출현장에서 제기한 건의사항들이 대폭 반영될 예정”이라며 “수출보험 등 무역금융 확대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수출물량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국산 자동차를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 232조 추가관세 부과 동향, 브렉시트, 미-중 통상분쟁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시장 수출 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 필리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과의 양자 FTA 논의 등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