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0조투자 하이닉스 용인반도체단지 ‘부지 특별공급’ 요청

하이닉스 새 반도체단지 입지 용인으로 확정
수도권공장총량규제 풀기 위해 특별물량 요청
정부 “특별물량 공급 ‘국가적 필요성’ 인정된다”

정부가 에스케이(SK)하이닉스반도체의 경기도 용인 새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수도권공장총량규제를 풀기 위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산업단지 특별물량 공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용인지역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닉스는 20일 반도체 제조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했으며,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특별물량 공급 심의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공장건축허용총량(2018~2020년)은 485만㎡로 묶여 있고, 대부분의 일반 물량은 입주계획이 이미 확정·배정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은 ‘국가적 필요에 의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 공급 물량 외 추가 공급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이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서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매우 크다는 등의 국가적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가적 필요성 인정의 논리적 근거로 △한국 반도체가 메모리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으며 △과거 불황기에 투자를 지속해 온 업체만이 반도체 치킨게임에서 생존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등 시기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기둔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미래시장 선점과 경쟁력 유지·강화를 위한 투자 적기이며 △소재·장비 등 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소자 대기업과 중소·중견 소재·장비기업간 협업 등 시너지효과 창출이 필요하고 △기존 반도체기업들과의 협업과 우수 전문인력 확보, 기존 SK하이닉스 공장과의 생산·연구개발 연계성 등을 감안했을 때 수도권 남부 용인지역의 입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꼽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가 신설되고 협력업체 50개 이상 입주할 계획으로, 장비구매 등 포함해 총 120조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이다. 1만7천명의 신규 직접고용이 기대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을 거쳐 조성된다. 첫 번째 제조공장(Fab)은 빠르면 2022년에 착공돼 2024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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