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베트남 20년 경제제재 해제과정, 북한에도 적용될 것”

대외경제연 ‘비핵화 대북 경제제재 해제’ 보고서
베트남, 제재 해제로 23~38년간 5~450배 성장
베트남 대미수출액, 1994~2017년 450배 증가
1995년 미-베 수교·금수해제, 2001년 무역협정
2006년 베트남 WTO 가입…FDI 13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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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은 내부 개혁개방조처와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제제 해제과정 등을 통해 1980~90년대 이래 23~38년간 경제성장·투자·수출입 등 각종 경제지표별로 5~450배에 이르는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과정도 지난 20여년에 걸친 베트남 제재해제 과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해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1986년부터 3단계에 걸친 시장개혁·개방(도이모이) 정책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와의 관계정상화로 지난 28년(1980~2017년)간 연평균 6.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베트남의 명목 국내총생산은 1980년 278억4000만 달러에서 2017년 2204억 달러로 약 8배 늘었고, 1인당 명목 GDP는 같은 시기에 514달러에서 2354달러로 5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베트남의 지난 20~30년 GDP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과 대외관계를 개선하며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내부적으로 도이모이 실행과 대외적으로 캄보디아 철수를 통해 1990년대 경제성장 발판을 마련한 뒤 1995년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1994년 무역금수조처 해제),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2006년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해외직접투자, 대외개발원조(ODA) 획득, 수출입의 급격한 성장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진전에 따라 베트남 경제지표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으며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베트남으로 유입된 해외직접투자(FDI)는 2001년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2006년 WTO 가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무역협정 체결로 베트남이 대미 우회수출기지로 급부상하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 1억2000만 달러에서 2016년 158억달러로 132배 증가했다. 이 기간의 누적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총 1546억 달러에 이른다. 대외개발원조도 캄보디아평화협정체결(1991년), 클린턴 행정부의 국제금융기관 지원 재개 허용(1993년), 미국-베트남 수교(1995년)에 따라 대폭적인 증가 추세로 반전됐다. 1991년 2억3000만 달러였던 개발원조액은 평화협정 체결 후인 1992년 5억7000만 달러로 늘고, 2000년 16억8000만 달러, 2016년 28억9000만 달러로 23배 가량 증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베트남 외자유입에 주요 역할을 했으나 미국의 직접적인 베트남 외자 투입규모는 크지 않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았다. 대베트남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 총투자액의 10%에서 2007년에 2%대로 떨어졌고, 2016년에는 상위 10개국 안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대외개발원조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연구원은 “관계정상화 이후 미국은 직접적으로 베트남 원조에 참여하지 않고,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제사회에 신호를 보내는 간접 방식을 통해 베트남 외자 유입에 역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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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역부문에선 미국이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수출입 규모 증가를 이끌어 왔다. 베트남 수출입은 1994년 수출 40억5천만 달러, 수입 58억2천만 달러에서 2016년 수출 1765억8000만 달러, 수입 1748억 달러로 증가했다. 총무역액은 68배, 수출은 73배, 수입은 63배 증가한 셈이다. 베트남의 총수출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무역협정 체결 전에는 5% 이하였으나 체결 이후 베트남이 대미 우회수출 기지로 부상하면서 20%로 크게 늘었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426억8000만 달러(2017년)로 금수조처가 해제된 1994년에 견줘 450배 증가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베트남 외교관 여행규제 완화, 미국인 베트남 관광규제 완화 등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작은 것부터 시작해 1993년에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원조 허용, 그 이후 무역관련 제재 완화 등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제재를 해제하는 순서로 나아갔다”며 “미국 대통령의 결단과 행정명령 권한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최종적 해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연구원 또 “미국의 이런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 관계 정상화 과정은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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