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해 ‘신발 끈’ 조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당 상설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로 승격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도모
부진한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에 박차 가하기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사회적 경제! 혁신과 포용!”을 외치며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설위원회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승격하며 사회적 경제 확산 채비를 갖췄다.

2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민주당의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경기 기초 지자체 대표, 사회적 경제 활동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18대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신계륜 의원이 당내에 발족한 국회 사회적 경제 연구포럼에서 시작해 상설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전국위원회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해 전당대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개별화, 파편화(된 관계)로 인한 사회 문제를 연대와 협력의 가치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사회적 경제”라며, “위원회가 사회적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포용 경제로 나아가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의원이 위원회의 비전과 주요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당내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역 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소속인 민주당 단체장들도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사회적 경제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비롯해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유승민 바른미래당,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이다. 세 법안은 각각 19대,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6년째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발의한 박광온 의원도 출범식에 참여해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다. 소수의 자본가가 아닌, 지역 내 이웃들이 연대하고 협력해 지역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경제이다.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경제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를 이끌 김정호 위원장도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시민사회 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를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 경제는 물론 공동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