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개혁 보고서’ 100년 이어갈 조세 로드맵 없었다

재정개혁특위 활동 종료
A4 16장 분량으로 된 보고서엔
고가 1주택자 공제 보유기간 확대 등
단기적 과제 세부 손질에 치중

재산세 개편 등 국민적 논의 과제 없고
‘점진적 현실화’ 등 모호한 설명만
“포용국가 기반 세제개혁 좌초 우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국가의 중장기 조세·재정정책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꾸려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줄이는 등의 권고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세부적인 단기 과제들을 제시하는 데 그친데다 구체성도 떨어져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이 될 조세·재정정책 의제를 던지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개혁 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 ‘100년을 이어갈 재정개혁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출범한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보고서 제출로 10개월여의 활동을 마쳤다. 그동안 재정개혁특위는 특히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높이고 공평과세를 확립하는 등 중장기적인 국가 운용에 필수인 세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끌 기구로 관심을 모아왔다.

하지만 보고서는 A4 용지 16장 분량에 불과한데다 제시한 조세 분야 과제들 역시 중장기적인 개혁보다 단기적인 세부 손질에 집중됐다. 이날 재정개혁특위 회의장에서조차 위원들 사이에서 “그동안의 논의가 사라졌다”며 보고서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보고서는 조세 분야 추진과제 첫머리에 고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최고한도(80%)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보유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부동산 세제 가운데서도 재산세 개편 등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은 담기지 않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역시 ‘점진적 현실화’라는 모호한 설명에 그쳤다. 보고서는 현재 대주주로 한정된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과 대상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하지만 이런 권고안이 주식양도차익 과세 ‘전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상속세의 경우 물려주는 재산 전체 규모를 기준으로 누진적인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피상속인 각각이 받은 상속재산 규모를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누진세제 아래서 이런 식으로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를 피하기 위해 재정개혁특위는 세율을 조정하거나 각종 상속세 공제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지만 그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경유 관련 세제 개편과 관련해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이 이날 “에너지원마다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을 뿐 ‘인상’이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재정개혁특위 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인 세입 기반 확충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자산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전 정부부터 추진돼온 비과세 감면·정비 등의 내용을 진전 없이 반복한 수준이다.

재정개혁특위가 구체적 개혁방안은 물론 이렇다 할 조세개혁 의제조차 던지지 못한 채 활동을 마치자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세제개혁이 좌초할 것을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조세재정정책은 단순히 개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나갈 방향을 이끄는 신호 역할을 하는데 그 신호가 모호하고 단기적”이라며 “보고서는 정부가 내건 혁신적 포용국가에 걸맞은 장기적인 조세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애초 목표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논평을 내어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도, 포용국가 청사진에서도 조세개혁 로드맵은 없었다”며 “재정개혁특위마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조세개혁은 사라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방준호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