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북 경제에 큰 충격…2017년 성장률 3%p 하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엔 대북제재 효과 분석
결의안 2321호 집행 2017년3월부터 ‘충격’ 전달
작년 6월 대북제재 종합실효지수 57점으로 최고
수출입·투자 제재가 무역·시장·외화가득에 충격파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3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결의안(제2270호)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경제에 큰 충격을 주면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을 3%포인트가량 하락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28일 발행한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보고서는 “UN의 대북제재 내용은 2016년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된다”며 “안보리 제재 제2270호(2016년 3월)를 기점으로 UN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제제재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2016년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경제에 큰 충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 북한 무역실효성 지수·북한 시장실효성 지수·북한 외화가득성 지수에 각각 35%·30%·35%의 가중치를 두고 산출한 대북제재 종합실효성 지수(100점 만점)는 2017년 3월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2017년 12월에 59점을 기록했다. 북한 수출제재·북한 해외파견근로자제재·북한 합작투자제재·북한 수입제재 등 대북 경제제재의 충격이 북한의 시장과 외화수입, 산업생산에 미치는 효과와 전달 경로를 부문별로 분석한 뒤 합산평균한 수치다.

대북제재 실효성 지수는 중국이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제2321호(2016년11월)를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시작한 2017년 3월에 50점대로 높아지면서 실효성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 지수는 같은 해 7월까지 40~50점대를 기록했다. 2017년 8월에 한 자릿수로 급락했으나 9월에는 30점대로 높아졌고, 제 2371호(2017년 8월)와 제 2375호(2017년 9월) 제재가 실행되면서 40~50점대로 더 상승했다. 가장 최근의 대북제제 결의안인 제2397호가 채택된 2017년 12월에는 59.5점을 기록하며 최고치까지 올랐다. 2018년에는 매월 40~50점대에 머물면서 2018년 6월에는 57.1점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은 -3.5%로 추정된다. 1997년(-6.5%) 이후 가장 큰폭의 하락이다. 연구원은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한 주요 요인은 대북제재의 직접적 영향으로 석탄을 비롯한 광업 생산이 전년대비 11%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농림어업이나 수력발전량 감소 등 제재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요인을 배제할 경우 대북 제재가 직·간접적으로 북한 경제성장률을 3%포인트가량 하락시켰다”고 추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시기인 2012~16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연평균 1.2%)과 북한의 2017년 경제정책이 그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추산이다. 연구원은 “대북제재 효과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2017년 북한경제 침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구원은 또 “UN 안보리의 북한경제 중심 제재는 2016년 3월에 발효된 2270호부터 시작됐으나 ‘민생용 예외조항’으로 이 제재의 실효성은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며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2016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치(3.9%)를 들어 경제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이 UN 안보리 제재를 본격 집행하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제2321호를 실제로 집행하기 시작한 시점(2017년 3월)을 감안하면 대북 제재의 실효 효과는 2016년이 아닌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에서부터 나타났다는 얘기다.

조계완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