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차관 “‘공무원에 규제 입증책임’, 더 확대해나갈 것”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주재
최근 오름세 보인 가공식품 가격안정 정책 펼 뜻도

이호승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괸회의 및 제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철폐토록 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 확대에 나선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계 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에서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 시범추진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전 부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5일 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공무원이 규제를 왜 존치해야 하는지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 전환을 건의했다. 규제할 필요성을 국민이 아닌 정부 부처가 입증하도록 해 규제혁신의 접근방식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외국환거래, 국가계약·조달 등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 전환제도를 시범 추진한 결과를 보고 전 부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가공식품의 가격이 안정되도록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격은 지난해 9∼11월에는 전년 동월에 견줘 1％대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는 2％대로 뛰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식품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가공식품 가격의 인상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공식품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떡이나 과자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가공용 찹쌀 3천t에 다음달 초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마트들이 가공식품 할인 행사를 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시장 내 경쟁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하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가공식품 원가분석 결과나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 0.8％, 2월 0.5％로 2개월 연속 1％ 미만을 기록했다.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유류세 인하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이 낮은 물가에 기여한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