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주도성장 지속성 의문…저소득층 구매력 ‘소비성장 구조’로 전환해야

산업연구원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 확연히 낮아져
보호무역, 중국경제 구조변화 ‘구조적 요인’

‘투자주도 성장’은 실현 가능성 낮아
민간소비, 성장견인 역할 나눠맡아야
경상수지, 초과세수 재정의 역할 필요
“소비성향 높은 저소득계층에 맞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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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우리 수출 둔화세는 경기적 요인을 넘어 세계교역 둔화같은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서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후퇴를 억제하려면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11일 내놓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수출 증가율(실질)은 2000~2013년 연평균 10.0%로, 이 기간의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4.4%)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수출증가세는 2014년 이후 크게 낮아졌다. 2014~2018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1%로 이전 기간의 5분의 1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3.0%)보다 낮다. 보고서를 작성한 강두용 선임연구위원은 “특정 부문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려면 이 부문의 성장률이 적어도 잠재성장률과 같거나 그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2014~2017년은 통계작성 이후 최초로 수출증가율이 4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을 하회했다”며 “2018년에 실질 수출증가율이 4% 증가해 경제성장률보다 높긴 했지만 반도체 특수 등을 고려하면 증가세의 지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최근의 수출부진 요인으로 글로벌 교역 둔화라는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1980년대 말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교역 증가율은 세계 경제성장률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지만 금융위기 이후엔 세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고, 세계교역 둔화는 반세계화 보호무역 기조, 미-중 헤게모니 분쟁, 국제가치사슬 확대 추세의 둔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 같은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수출 부진이 글로벌 경기 요인을 넘어 구조적 요인에 있는 만큼 부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 수출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2019~2023년 연평균 3.9%) 수준으로 증가추세를 유지한다면 수출의 성장견인 역할이 지속될 수 있겠지만, 그런다해도 금융위기 이전에 수출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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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의 성장 기여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하려면 수출부진을 보전할 다른 수요부문의 성장 기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 수출이 세계 교역증가율 전망치와 같은 증가세를 유지하더라도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려면 투자와 민간소비 등 다른 부문의 성장기여율이 약 13%포인트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 쪽을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투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향후 투자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나 여지는 작은 편이다. 오이시디 국가의 경상GDP 중 투자 비율(2017년 기준)은 대부분 20~25%인데, 한국은 30% 초반으로 가장 높다. 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은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투자의 가속도 원리에 비춰볼 때 성장 둔화 추세 속에 투자가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우리 경제구조에서 ‘투자주도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수출과 더불어 민간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는 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 활성화를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구조전환이 필요하는 얘기다. 특히 연구원은 “소비확대 여지는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소비 여력의 근거로 연구원은 △오이시디에서 가장 낮은 민간소비 비중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지속 △최근의 대규모 초과세수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상GDP 중 민간소비 비율(48%·2017년)은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55%)이나 오이디시 전체 평균(60%)에 비해 크게 낮다. 경상수지는 GDP 대비 6.6%(2015~2017년 평균)에 달하는 대규모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연구원은 “최근 초과 세수 등에 따라 지디피 대비 정부부문 자금잉여 비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재정여력이 커졌다”며 “그간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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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장기간 고착화된 소비부진 구조에서 ‘소비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계층 구매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00~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연평균)은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밑돌았다. 연구원은 “소비 저성장은 가계·기업 소득 간 성장 불균형에 따른 가계소득 부진,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성향 하락에 기인한다”며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 계층의 구매력 확대 지원과 고용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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