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키로

정부, ‘2019년 민자투자사업 추진방향’ 발표
광명~서울 고속 등 12.6조 민자사업 연내 착공
중앙정부·지자체 참여 민투활성화협의회 구성
민자적격성 조사, 기관 다양화하고 면제 규정도
민자 공공성 위해 요금 인하·정보공개도 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안에 12조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의 첫 삽을 뜨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민자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천안~논산, 구리~포천 등 4개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 투자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대규모 민자사업의 집중관리를 통해 추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민간투자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며 “환경시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형 교통사업의 연내 착공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수년 동안 발이 묶였던 평택~익산 고속도로(3.7조원)를 관계 부처 이견 조정을 통해 9월 안에 착공하고, 주민 민원 등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된 광명~서울 고속도로(1.8조원)를 연내 착공하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신안산선 복선전철(4.1조원), 만덕~센텀 고속화도로(8천억원)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해 연내 착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범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도 구성된다.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협의체를 분기별로 개최해 환경·도로·철도 등 분야별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민자적격성 조사 등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자사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원스톱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는 구성이다.

민자사업 실시 이전에 타당성을 심의하는 민자적격성 조사의 절차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로 일원화돼 있는 민자적격성 조사 수행기관을 각종 전문기관으로 넓히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민자사업은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등 주요 정량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2월 이런 내용을 담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오는 4월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자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도 포함됐다. 그간 민자사업 추진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려왔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료와 정부지원액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는 민자사업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기존 수요예측보다 수익성이 좋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은 인하·동결된다. 정부는 먼저 천안~논산 고속도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내에 인하하기로 했다. 안양~성남 고속도로,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요금을 동결할 계획이다. 또 대구~부산 고속도로,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올해 안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등이 자리를 잡기 전인 10여년 전과 달리 지금은 각종 금융기관이 민자사업을 위한 파이낸싱 기법을 독자 개발하는 등 사업 구조가 고도화됐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편의 제공을 통해 적절한 민자사업 활용 방안을 찾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