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책으로 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래량 급감 등을 두고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를 제기하지만 ‘집값 하향 안정 기조 유지’라는 정책 방향엔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와 30만호 공급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주택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애초 계획대로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와 바이오 헬스 분야의 종합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종합적인 르네상스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업과 협의해) 대학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만들어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계약학과’는 대학이 기업과 계약을 통해 개설, 운영하는 학과로 기업이 장학금 등을 대고, 이를 졸업한 학생을 채용하는 형식을 띠게 된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금 삼성전자가 한 학년 당 50~100명가량 규모로 3~4개 대학과 학과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며 “4월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내놔달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또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출 감소세 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 거시경제에서 하방 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며 “보다 확장적인 거시 경제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는 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한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추경이 필요한지, 하면 어느 정도 할지는 아직도 기획재정부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고용 전망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지만, 이는 경제 여건에 따라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서 언제까지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며 “그렇지만 지금까지 노력을 고려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민간 부분이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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