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업은행 노조, 4월 노동이사 공모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임추위 위원에 노조대표 포함 요구
이동걸 회장 대응에 관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2018년 10월22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얘기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4월 노동이사를 공모하는 등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진통을 앓고 있는 가운데, 산업은행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복수의 산업은행 관계자 얘기를 종합하면,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4월 노동이사를 외부에서 공모한 뒤, 5월 검증 절차를 거쳐 산업은행 임원추천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은행 노조는 2월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사 쪽과 노사협의를 할 때 임추위에 노조 대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보면, 임추위 위원은 이사회가 선임하고, 위원은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산업은행은 임추위가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산업은행 회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노동이사제는 회사 직원이 추천한 사람이 이사회 등 회사 경영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경영진을 견제·감시하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 돼 있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추진하는 노동이사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자 추천 이사제’다. 기업 의사결정에 의결권이 있는 사외이사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걸 말한다. 노동이사제와 비교해 다소 완화된 형태의 경영 참여 방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노동이사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금호타이어가 노조 추천 인사를 사이외사로 선임할 때 채권단인 산업은행 역할이 컸다고 알려졌다. 2018년 7월 금호타이어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받아 산업은행이 제청한 노동법학자 최홍엽 조선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민간 기업에서 첫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사례로,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대업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사협의회 때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동걸 회장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노동이사제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혁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