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카운트다운 3년 빨라졌다…2028년 이후 인구 감소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총인구 2028년 5194만명 정점 찍은 뒤 감소
기존 추계 인구정점 2031년에서 3년 단축돼
경제 허리층 생산연령인구 10년간 250만명↓
고령인구 늘어 2067년에는 생산연령과 역전
생산연령인구 고령·유소년 부담 OECD 1위로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는 ‘인구절벽’의 카운트다운이 3년 빨라졌다.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구절벽이 찾아올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함께 나왔다. 이미 기정사실이 된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통계청은 28일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를 발표해 한국의 총인구가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40년 뒤인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통계청은 2016년에 5년마다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내놓았는데, 당시엔 2031년을 인구정점으로 예측했다.

통계청은 출산율과 기대수명의 연장 등 인구추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고위·중위·저위 추계)를 준비했는데, 이 가운데 표준안인 중위 추계에 기반해 2028년을 인구정점으로 전망했다. 통계청이 준비한 최악의 시나리오, 즉 출산율 등 변수가 예측가능한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올해를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저위 추계)도 내놨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저출산 상황을 반영해 특별추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본다”며 “최근의 출생아수 감소 추세가 2022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구정점 시점도 3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특별추계는 최근 2~3년 동안 출산율이 2016년 12월 장래인구추계가 상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낮아, 인구구조의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새롭게 내놓은 전망이다. 2016년 추계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2065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07~1.1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이미 합계출산율은 0.98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를 뜻한다.

그나마 인구절벽을 늦추고 있는 요인은 이민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인구증가였다. 단순히 출생과 사망으로만 비교하면 2019년 이후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감소보다 경제와 사회에 충격을 주는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동이다. 특별추계는 2017년부터 10년 동안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25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65살 이상 고령인구는 452만명 증가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73.2% 비중으로 명실상부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았지만, 그 비율은 2030년 65.4%, 2067년 45.4%로 급격히 줄어든다. 대신 고령인구가 2017년 13.8%에서, 2030년 25.0%, 2067년 46.5%로 늘어날 전망이다. 2067년에는 생산연령인구 1784만명, 고령인구 1827만명으로 두 연령대의 인구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인구는 2017년 672만명에서 2067년 318만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담하는 부양인구(유소년과 고령)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총부양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가장 낮았지만, 2065년에는 가장 높은 나라로 올라서게 된다. 전체 인구를 한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연령도 2017년 42살에서 2031년부터 50대로 넘어가고, 2067년에는 62.2살이 된다는 전망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