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재정수지 개선세…경기 침체에도 나라 곳간만 풍족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국무회의 의결
지난해 총세입 385조 세출 364조로 16.5조 남아
초과세수 영향 관리재정수지 3년 연속 큰 폭 개선
국가채무도 GDP 36.6%로 OECD 최하위권 유지
“경기침체에 재정 역할 소극적이었던 것” 비판 나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몇년째 이어진 초과세수의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3년 연속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라 살림만 피는 모양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개된 국가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 385조원, 총세출 364조5천억원으로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이 이월액을 제외하고도 13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세수가 이어지면서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재정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수입·지출을 모두 더한 통합재정수지는 2017년 24조원 흑자에서 지난해 31조2천억원 흑자로 흑자 폭이 7조1천억원 늘었다. 순수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조6천억원 적자로 2017년보다 적자 폭이 7조9천억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입·지출을 제외한 지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 대비 -0.6%로 낮아졌다. 2014년 -2.0%, 2015년 -2.4% 등 국내총생산 대비 2% 안팎으로 관리되던 적자 폭은 이후 2016년 -1.4%, 2017년 -1.1%에 이어 3년 연속 큰 폭의 개선세를 보인 셈이다. 통상 재정학자들은 경기 대응, 소득재분배 등 재정의 역할을 다하면서 재정건전성과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접점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2% 수준의 관리재정수지를 꼽고 있다.

재정수지가 건실해지면서 국가채무 수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0조5천억원 증가한 651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4조4천억원 늘어 2009년 이후 증가 폭이 가장 낮았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36.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나는데 그쳤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경기가 하강국면인데 재정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둔화해 재정수입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셈”이라며 “오죽하면 국제통화기금이 이례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고할 정도로 국내 재정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예상하지 못한 초과세수가 연이어 발생해 재정수지가 대폭 개선된 것”이라며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상보다는 그 폭이 크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세수 전망이 올해부터 급격히 어두워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2019년 세수증가율이 전년 대비 0.4%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을 누리던 법인 실적이 감소하고, 부동산 등 자산 시장도 위축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결과적으로 좀더 확장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향후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경우 2~3년 안에 1%대 성장률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때 쏟아부을 재정 여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안정적인 재정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래 지출해야 할 비용을 회계상 부채로 처리하는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따른 국가부채는 총 1682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1555조8천억원)에 비해 126조9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장래 지급해야 할 연금 지출을 뜻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4조1천억원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충당부채는 미래 장기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장부에 기재하는 것으로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과정에 변동이 크다”며 “지난해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증가가 64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