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순천 전철·제천~영월 고속도…‘예타 면제 탈락’ 지역사업들 재도전

예타 기준 바뀌면 어떤 사업 혜택
문경~김천 전철 등도 추진 탄력
재원 자체조달 신분당선 청신호
수도권 GTX-B 등도 도전 나설 듯

기획재정부가 3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면서 각종 지역 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월말 기준 12개 재정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돼 개편된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변경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다. 정부가 예타 대상으로 선정한 광주 송정~순천, 문경~김천 전철 건설사업과 제천~영월 고속도로, 부강역~북대전 나들목(IC) 연결도로 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주 송정~순천 전철 사업은 예산 1조7055억원을 투입해 107.6㎞ 길이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 선정 당시에도 송정~순천 전철 사업을 후보로 신청했으나 탈락한 바 있다. 29.0㎞ 구간에 1조9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제천~영월 고속도로도 1월 예타 면제에서 제외됐던 사업이다. 한번 고배를 마신 뒤 재도전에 나선 셈인데, 개편된 기준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사업은 경제성 평가(B/C) 비중이 작아지고 균형발전 항목 비중이 높아져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사업 가운데는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눈에 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도 예타 면제에서 탈락했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 사업의 경우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예타 통과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그 자체만으로는 예타 제도에 큰 변화는 없는 셈이다. 다만 기재부는 정책성 평가 세부항목 가운데 원인자 부담 등으로 재원이 상당 부분 확보된 사업은 특수평가 대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은 7900억여원으로 예상되는 총사업비 가운데 5천억원 수준의 광역교통부담금을 지역 주민들이 이미 낸 상태다. 전체 재원의 절반 이상을 자체 조달한 셈이어서 예타 통과에 청신호가 켜진 모양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등도 올해 상반기 안에 예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예타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등도 낮아진 예타 문턱에 재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경제성과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체계를 마련했다”며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