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추경 7조원 미만” 공식화…산불 대책도 포함키로

“추경 목표와 재정 여건 고려할 때 7조원 넘지 않아”
산불 대응 시스템 위해 진화 인력·헬기 추경에 포함
추경 등 재정 보강 통해 성장률 2.6~2.7% 달성 강조
‘적자국채 편성 의혹’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취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미세먼지 추경’이 7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며 규모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그는 재난 수준이었던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산불 진압용 헬기 도입 등을 추경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취지에 부합하면서 연내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어서 그 내용이 확정돼야 규모가 결정되겠다”며 “다만 재원의 측면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재정당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전체 규모가 7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을 통해 미세먼지 대책을 포함한 국민 안전의 향상과 둔화한 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재정의 역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수송·생활·산업 측면에서 오염원 배출원 별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는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정부 예상보다 부진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혁신 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최근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반복되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책도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긴급 구호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투입하는 한편, 근본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동해안 산불과 같은 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진화 인력을 확충하거나 화재 진압용 헬기를 도입하는 등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당과 강원도는 이번 추경 편성에 동해안 산불 관련 재정사업을 추가해 달라고 재정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추경 편성과 재정 정책의 역할을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그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한 2.6%로 그대로 유지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2.6~2.7%를 제시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재부의 적자국채 발행 및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안을 이날 취하한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선배로서 후배인 신 전 사무관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겠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이달 11일(현지시각)부터 잇따라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홍 부총리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비롯해 5~6개국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 스탠다드앤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의 경제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