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득분배도, 어떻게 계산해도 OECD 최하위권

통계청 첫 공개 ‘10분위수 배율’ 등
2015년까지 개선되다 다시 악화
36개국 중 32·30위…지니계수와 비슷

통계청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새로운 분배지표를 공개했다. 이 지표들 역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11일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팔마(Palma)비율’, ‘10분위수 배율’(P90/P10),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등 분배지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지표는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 말고도 국제적으로 소득분배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치다. 먼저 처분가능소득 기준 가계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 턱걸이하는 경계값을 하위 10%인 1분위의 경계값으로 나눈 10분위수 배율은 2017년 기준 5.79배로 나타났다. 이 지표는 2011년 6.42에서 2016년 5.73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소득분배가 개선됐으나, 2017년 5.79로 소폭 반등했다. 한국의 10분위수 배율은 오이시디 기준 32위 수준이었다.

이날 새로 공개된 팔마비율도 국제적인 소득분배도 평가에 종종 사용되는 지표다. 팔마비율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과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으로, 숫자가 작을수록 분배도가 좋다는 뜻이다. 한국의 팔마비율은 2011년 1.74(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2015년 1.42로 점차 개선되다, 2017년 1.44로 다소 높아졌다. 한국의 팔마비율 역시 오이시디 36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머물렀다. 이는 그간 공개된 지니계수 등 분배지표들의 국제 순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현웅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