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리디노미네이션? 노!” 일축

“화폐 단위 변경은 사회적 충격 매우 큰 사안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논의할 사안 아니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른 시일 내 추진 아냐”
지난달 “화폐 단위 변경 논의해야”에서 태도 변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앞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부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화폐 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미세먼지 저감업체 현장 방문을 위해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리디노미네이션은) 사회적 충격도 큰 사안이고 국민적인 공감대와 사전 연구도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제활력 제고에 전력투구하는 입장에서 전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장단점, 찬성과 반대가 너무 많은 사안”이라며 “정부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리디노미네이션 논쟁은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업무보고에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관련 연구는 이미 진행된 게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이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화폐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 국회에서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음달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는 이름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주재 뒤 기자간담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가까운 시일 내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3월 업무보고 때 보였던 태도에 비해 한발짝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앞서 한국은행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우려한 재정당국의 반대로 흐지부지 마무리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발언도 이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와 관련해 그는 “경유차 저공해 조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포함된 취약계층 마스크, 공기청정기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동해안 산불·포항 지진 피해자 지원 등 재난 관련 추경과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 추경을 분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분리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주세 개편이 막바지에 달했다고도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세개편안은) 거의 막바지 작업에 있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주세(종가세)를 함유하고 있는 알코올의 용량에 따라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수입 맥주가 인위적으로 통관 가격을 낮춰 주세를 절감하고, ‘1만원에 4캔’ 등 행사를 통해 국산 맥주를 압박하는 데 따른 대응 방안이다. 홍 부총리는 앞서 5월께 주세개편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