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법선고 앞 이재용 만난 건 촛불정신 위배”

진보 학자들 한목소리 비판
“판결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재벌개혁 사실상 포기상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악수하는 모습. 화성/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공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을 두고 개혁진보진영 학자들이 ‘촛불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2일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며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촛불정신을 배신하고, 재벌 체제의 적폐를 청산하고 갑을이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라는 ‘지식인선언’의 요청을 100%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공동대표 김태동·이병천·조돈문 교수)가 이날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를 위해 개최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어떻게 되었나’ 토론회에서다. 개혁진보진영 학자들이 망라된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지난해 7월 323명이 참여한 ‘지식인선언’에서 문재인 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김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재벌에 포획되지 않아도 중책을 맡은 측근들이 재벌에 포획되면 개혁은 실패한다”며 “정부가 재벌들에 여러 차례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를 구걸했지만 돌아온 것은 10% 이상의 설비투자 감소와 고용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청와대-삼성 ‘밀월’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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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상인(서울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 개혁을 포기한 상태”라며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등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김 명예교수는 재벌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명예교수는 “김 위원장이 재벌과의 소통-자율변화-법집행의 3단계 재벌개혁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수차례 대기업과 간담회를 했으나 재벌들의 자율변화 실적은 순환출자 해소 외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없고, 공정위 법집행도 5대 그룹에 대한 조사·제재 실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김 명예교수는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내수·성장·일자리에 도움이 되는데, 최저임금 하나로 여러 목표를 해결하려는 자충수를 두었다”며 “최저임금 논란을 빌미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경질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이고, 소득주도성장특위를 신설했지만 경제관료가 맡고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나 기획재정부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인 교수도 “문재인 정부 2년차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슬로건으로 박근혜·이명박 정부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회귀 움직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경기 침체, 반개혁세력 역공, 내부 분열 등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고, 정책기획 및 추진력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산업·노동 등의 제도개혁 속도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선공약 포기 및 과거 회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외연을 확장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 실업보험,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강화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 중인 기업 총수와 대통령이 만날 때마다 기업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박수로 화답하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 부회장을 ‘경제 활력 제고’라는 미명 아래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것은 자체로 사법부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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