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공공기관 10조 투자 집행 ‘경기 활성화 마중물’ 붓기 가속

정부, 경기 둔화 탈피 다각대응
각 부처도 재정 조기 집행 서둘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주요 공공기관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10조원을 푸는 등 조기 투자 집행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투자 조기 집행 관리 대상인 공공기관 33곳은 올해 목표액 39조원 가운데 25.5%인 10조원을 1분기에 집행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1분기 공공기관 투자집행 현황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조5937억원으로 집행액이 가장 많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조6730억원을 투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조666억원, 한국전력은 1조85억원을 집행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5978억원), 한국수자원공사(4209억원), 한국중부발전(3250억원), 한국남동발전(1618억원), 한국동서발전(1383억원), 한국가스공사(1217억원) 차례였다.

올해 초 기재부는 사회간접자본·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계획을 지난해 실적보다 9조5천억원 늘어난 5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조기 집행 관리 대상인 공공기관 33곳은 상반기까지 목표액(39조원)의 59.5%인 23조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기 하강 흐름을 공공기관의 투자로 떠받치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이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올라가는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돼, 상반기에 투자집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기 활성화 효과를 빨리 가져오려 한다”며 “일반적으로 동절기(1~2월)에는 시설투자 공사를 하기 어려워 상반기에 50%를 집행하기도 힘들다. 그런 상황에서 60%가량 되는 집행률 목표치는 상당히 많이 끌어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전년보다 7조7천억원 늘어난 503조8천억원이지만, 자산 규모가 더 늘어 부채 비율은 2.7%포인트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기관 부채 비중도 28%로 5년 연속 하락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의 투자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에너지 관련 기업들 중심으로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당기순이익이 2017년 7조2천억원에서 지난해 1조1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우려할 부분이다.

정부는 1분기 경제성장률 -0.3%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 조기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26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지연 및 미집행 사례를 집중 관리하고 조기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 조기 집행 효과는 2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부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후폭풍으로 파행하고 있어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e-mail]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