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최저임금 속도 조절해야…확장적 재정정책 필요”

‘2019년 한국 연례협의 결과보고서’ 발표

지난 2~3월 정부·한국은행 등과 경제현안 논의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증가율로 인상 조절해야
공공부문 일자리 신중 기하고 확장재정 펼쳐야”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12일(현지시각)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내놨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확장적인 재정정책도 함께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담은 ‘2019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1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2월27일부터 3월1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정부, 한국은행 등과 경제현안에 대한 연례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보고서에서 고용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상당히 높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생산성 증가율 아래로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16.4% 올랐지만, 노동생산성은 전년보다 3.6% 상승했다.

보고서는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도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돌봄·안전 등 그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서도 공공이 모범을 보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민간부문에서 공급될 수 없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과 연계돼야 한다며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중기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며 높은 재정건전성도 언급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은 긴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성장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어 단기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좀더 완화돼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치 아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약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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