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버스 주 52시간제는 안전과 직결…변화 고통 최소화”

울산 타결 직후 담화문 발표
“광역버스 준공영제 효율적 설계…요금 인상 불가피” 고통분담 호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소아 기자 [e-mail]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버스 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진정되자 “한발씩 양보해준 버스 근로자와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변화의 고통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던 울산에서도 버스 노사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담화문을 냈다. 김 장관은 담화문에서 우선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도입은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며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버스 사고는 그 특성상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버스 노선의 축소·감차 없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추가 고용과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효율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요금 인상 등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호소했다. 김 장관은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며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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