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생산성 향상 노력 없으면 2020년대 1%대 성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 둔화 및 전망’ 보고서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고려한 총요소생산성 추세적 하락
생산성 향상 없으면 2020년대 연평균 1.7% 성장 전망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가 가득한 부산 항만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없을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에서 최근(2011~2018년) 한국 경제의 둔화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경제의 성장을 노동, 자본 등 각 요소의 기여분으로 나눠보는 성장회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생산성 지표가 점차 부진한 모습이어서 향후 생산성 지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20~2029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도가 현재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이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경제 성장에 직접 요인이 되는 노동과 자본을 제외하고 기술, 제도, 자원배분 등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나머지 경제사회적 요소를 모은 지표다. 결과적으로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한국 사회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따져볼 수 있는 셈인데,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는 2000년대 1.6%포인트에서 2010년대 0.7%포인트로 하락하고 있다. 2010년대 노동과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0.8%포인트와 1.4%포인트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구조개혁과 기술혁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2% 초중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의 성장기여도를 1.2%포인트로 끌어올릴 경우, 물적자본의 성장기여도도 1.0%포인트로 동반 상승해 2.4%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노동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이 기간동안 0.2%포인트에 머문다는 전망이다. 권규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끊임없는 혁신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