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수출 부진과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두 달만에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오이시디는 이와함께 한국 정부에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오이시디는 2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지난 3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당시 2.6%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오이시디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꾸준히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해는 3%(5월)에서 2.8%(9월·11월)로 낮췄고, 올해 3월 다시 2.6%로 내렸다. 오이시디는 매년 6월과 11월 무렵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사이(3월과 9월) 주요국가만 대상으로 한 중간 경제전망을 따로 내놓는다.
이번 보고서에서 오이시디는 “2020년에도 확장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주 52시간제 도입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고려할 때 노동 생산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내년 한국 성장률은 2.5%로, 올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오이시디는 정부가 올해 지출을 지난해보다 9% 이상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한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나면서 투자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다소 회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이시디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3월(3.3%)보다 0.1%포인트 내린 3.2%로 전망했다.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관련 불확실성과 중국의 경기 둔화 등을 전망치 하향 배경으로 들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8%, 내년 2.3%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정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 성장률은 올해 6.2%, 내년 6%로 예상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교역 위축세가 지속할 수 있다고 봤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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