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토론 나선 김상조 “진보·보수 양쪽 비판 받아야 성공”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 토론회
민변 김남근 “방향 동의…경제약자 위한 성과 미흡”
한국당 김종석 “사정기관·경쟁제한자로 변질” 질타
김 위원장 “재벌개혁·갑질근절은 시대적 과제
30점짜리 정책 3개로 90점 달성이 목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현정부 공정거래 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2년간의 공정거래정책에 대해 개혁적 시민단체는 갑질근절과 재벌개혁의 정책방향은 옳았으나 개혁의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정위가 기업 대상의 ‘사정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보수·진보 어느 한쪽 진영에서만 칭찬받는 정책으로는 성공하지 못하고, 양쪽으로부터 비판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직접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개혁·보수 진영 양쪽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회피하지 않고 특유의 달변으로 자신의 소신을 직접 밝혔다. 토론회에 장관급 경제부처 기관장이 사전 시나리오 없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토론에서 “공정위가 갑질근절과 관련해 제시한 ‘거래 전과정에서의 경제적 약자(을)의 협상력 격차 보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 ‘상생모델 확산, 법집행 강화’ 등의 정책은 방향이 옳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위 스스로나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들과 공동으로 을의 단체나 협동조합의 조직화, 교섭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미흡했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 성과도 뚜렷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일감몰아주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해야 하는데, 재벌들은 법 규정만 피해가고 있다”며 “공정위가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허용하고 있는 지주회사 체제도 오히려 계열사를 더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성향 경제학자 출신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전 원장)은 “공정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과 확산을 통해 시장경제가 제 기능을 하고 장점이 구현되도록 하는 경쟁옹호자로서 경제부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업을 혼내는) 사정기관이나 오히려 경쟁을 막는 경쟁제한자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또 “재벌 내부거래 중에서 실제 일감몰아주기 폐해가 있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라며 “공정위가 사적 자치 영역까지 지나치게 규제하면 시장을 위축시키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두환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의 재벌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성장은 막아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시스템통합(SI)이 대기업들의 미래 핵심 경쟁력인데 공정위는 오히려 팔라고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한쪽에서는 (개혁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개혁이) 너무 거칠다고 비판받는데, 어느 한쪽에서만 칭찬받는 정책으로는 성공 못하고, 양쪽으로 비판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또 “경쟁당국의 역할은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다”며 “한국의 공정위는 좁은 의미의 경쟁주창자 역할과 함께 한국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과 갑질근절은 공정거래법 하나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상법·금융법 등 다양한 법률과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100점짜리 한 개의 정책이 아니라, 30점짜리 세 개의 정책으로 90점을 얻는 접근 방법으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애초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언론의 진영논리식 보도로 인해 불발됐다”고 아쉬워하면서 “우리 사회의 진영논리가 강화되면서 다른 진영의 비판은 훈장으로, 자기 진영의 비판은 주홍글씨로 여기는 태도로는 합리적 토론과 결정이 어려워진다”며 자신과 공정위에 대한 보수·진보 진영의 비판에 모두 쓴소리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의 공정위 관련 업무 담당자들, 대형로펌 관계자들, 공정위 전직 고위 간부 등이 참석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