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성장흐름 회복될 것…금리인하로 대응할 상황 아냐”

31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회견
“도소매·음식숙박 고용감소…최저임금 영향”
“소수의견, 금통위 시그널로 보는 건 무리”
“환율 방향성, 총재로서 예단 적절치 않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8.11.30/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1분기 성장은 부진했으나 수출·투자 부진이 완화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결정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총재는 이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높은 업종서 고용이 준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있다는 데 대해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종전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이다.

-하반기 경기회복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가. 7월 경기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상반기에 비해서는 성장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지난 4월 전망에 비해 우려되는 상황도 있다. 대표적인 게 미-중 무역분쟁이다. 여러 상황이 앞으로 한 달 내 어느 정도로 바뀔지 예측할 수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향후 전망에 판단해나갈 계획이다.

-얼마 전 통계청장께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수축국면이라고 판단했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입장이 뭔가? 수축기에 금리를 올린(2018년 11월 0.25%포인트 인상) 게 된다.

=통화정책은 일부 몇 개 지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다. 거시경제, 물가,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 단순히 몇 개 지표에 의한 경기국면 판단과 통화정책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가 추경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는 상황인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조합적 측면에서 통화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다.

=거시정책이 서로 엇박자가 나면 서로의 정책 효과 반감되고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꼭 같은 시기에 똑같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하면서 이에 따른 우려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할 상황은 아직 아니라고 본다.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성장은 부진했으나 수출, 투자 부진 정도가 완화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 흐름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이 이날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이는 금리 인하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다.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의견이며 이를 금통위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무리다. 소수의견 나오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다. 장단기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됐는데 금리정책에 대한 하나의 예상이 반영됐고 수급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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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를 어떻게 보는가?

=최저임금이 결과적으로 두 해에 걸쳐 29% 올랐다. 이론상으론 임금이 오르게되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이 감내할 수준이라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최근 들어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업종과 같이 최저임금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 높은 곳에서 고용이 줄어든 것을 보면 최저임금은 고용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금리 인하가 환율 추가 상승시키거나 오히려 안정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리 인하 논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 금리 하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글로벌 리스크의 변화, 미중 무역분쟁 전개 양상 등 국제적인 리스크,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영향을 받는다. 또 외환시장에는 수많은 참가자가 있는데 참가 목적, 시기 등에 따라 다양한 행태를 보인다. 금리 인하 관련 논의나 기대를 두고 원-달러 환율 방향성을 총재로서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달러 강세가 외화자금에 영향 미치고 달러 선호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외환 교환시장에서 스와프 레이트가 4월 중 하락해서 달러화 수요 우위가 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주로 3, 4월 중에 거주자 외화예금이 큰 폭 감소함에 따라 일부 은행에서 이를 보충하기 위한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또 국내 기관투자자의 해외 투자도 일부 확대된 데 주로 기인한다. 최근 상황은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 환율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요건이 강화됐다.

=3가지 요건 중에서 2개를 바꿨으나 이번 요건변경은 한국은 해당 없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다.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진단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상당히 과다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기때문에 금융 불균형 위험이 적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가계부채 둔화에는 많은 정책 효과가 녹아있다. 금리정책이 가계부채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가계부채 해결은 장기간의 시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계들이 소득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부채 늘려나가는 쪽으로 의사결정 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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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4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보는가?

=경상수지를 월별로 보면 계절성을 일부 띄고 있다. 4월 배당금 지급, 관광 시즌 때 여행지급이 등이다. 월별로 보면 경상수지가 기복이 꽤 심하다. 월별 경상수지 흐름은 크게 중시하지 않는다. 4월에 어떤 요인으로 인해 경상수지 흐름이 바뀐다 해도 흑자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본다. 월별 지표에 연연하지 말고 전체 흐름, 연간지표에 주목해달라는 말씀드린다.

-미국 상무부에서 상계관세 도입 추진 이야기를 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 주는지 알려면 구체적인 일정, 방안이 있어야만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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