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실질 국민소득 -0.3%…2018년 노동소득분배율 63.8%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1분기 국민소득’
1분기 실질GDP, 속보치 비해 0.1%P 추가하락한 -0.4%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시기, 1년 앞당겨 2017년
한은, 사상 첫 자영업자 영업잉여 ‘혼합소득’ 공표
혼합소득 2010~2017년 65~68조…2016~17년 증가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속보치에 비해 0.1%포인트 추가 하락한 -0.4%로 집계됐다. 1분기 국민소득은 0.3% 감소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명목환율 기준 3만달러를 돌파한 시기는 2017년으로, 기존 발표에 비해 1년 앞당겨졌다. 자영업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노동자의 피용자보수만 계산한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이후 대체로 상승해 왔고 작년에 63.8%로 큰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 및 1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직전 4분기 대비 0.3% 감소했다. 마이너스 국민소득을 보인 셈이다. 작년 1분기에 비해서도 0.5% 감소했다. 한은은 국민계정 기준년도(연쇄불변가격)를 종전 2010년에서 이번에 2015년으로 새로 개편해 국민계정 자료를 발표했다. 한은은 국민경제 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민계정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계정의 기준년을 5년마다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한은은 실질 국내총생산(-0.4%)과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2.5조원→0.2조원)이 모두 줄었다고 밝혔다. 1분기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직전 4분기 대비 1.4% 감소했다. 1년전과 비교하면 1.1% 증가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0.8%)과 국외순수취요소소득(3.0조원→0.3조원)이 모두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국민계정 2015년 신계열에 따라 지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직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에 발표한 2010년 기준년도 기준 -0.3%에서 추가 하향조정됐다. 한은은 “행정자료 정보 등이 보강된 기초자료 확충, 추계방법 개선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은 직전 4분기 대비 -0.8% 감소했다. 작년 4분기의 전기대비 명목GDP 성장률(-0.3%)에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작년 1분기 대비로도 지난 1분기 명목GDP 성장률은 1.2%에 그쳤다. 2017~2018년 분기별 명목GDP 성장률은 2.3~7.8%를 기록한 바 있다. 한은은 “분기별 명목GDP 마이너스는 실질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요인도 있으나 경제전체의 종합물가지수인 GDP디플레이터 하락(저물가)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명목 국내총생산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경제 성장의 주요 축 중 하나인 소비에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계열 개편에 따른 2001~2018년 실질GDP의 연평균 성장률(신계열)은 3.9%로 구계열 성장률(3.8%)에 비해 0.16%p 상승했다. 실질GDP 성장률의 연간 추세는 구계열과 거의 유사하며, 2018년 성장률은 2.7%로 구계열과 동일하다.

2015년 신계열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가계·기업·정부 등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수로 나눈 지표)은 2018년에 3만3434달러를 기록했다. 2006년에 2만달러(2만1664달러)를 넘어선 이후 2017년에 3만1734달러로 3만달러를 넘어섰다. 1인당 소득에는 우리 국민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포함된다.

소득분배구조를 보면, 2000년 이후 노동소득분배율(=피용자보수/(피용자보수+영업잉여))은 일부 기간(2010년 등)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6~17년 소폭 낮아진 이후 2018년 63.8%로 큰 폭 상승했다. 지난해 노동소득분배율이 크게 상승한 것은 피용자보수(5.0%)는 증가한 반면 영업잉여(-2.4%)가 줄어든 데 기인한다. 한은은 작년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에 대해 “노동소득분배율에서 분자인 피용자보수 항목은 시기와 무관하게 대체로 일정한 모습을 보인다. 작년에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영향이 있고, 특히 작년 우리 기업의 영업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분모인 영업잉여 항목의 비중이 줄어든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2000~18년 사이에 임금노동자 피용자보수가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1.8%에서 2018년 45.7%로 상승했다. 반면 법인기업·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 비중은 같은 기간에 30.2%→26.0%로 하락했다. 한은은 “노동소득분배율이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7년 62.0%에서 2018년에 63.8%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본원소득(GNI) 및 처분가능소득(GNDI·본원소득에서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을 빼고 사회수혜금을 더한 것) 대비 각각의 가계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2018년중 세 가지 가계소득의 비중이 모두 전년에 비해 상승하는 등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영업잉여 비중은 2000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10년을 제외하고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며 2018년 26.0%를 기록했다.

특히 한은은 이번부터 노동소득분배율 측정과 관련해 자영업자 소득을 별도로 공표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소득분배지표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국의 공표현황 등을 감안하여 2010~17년중 가계(가계 비법인기업) 혼합소득(Mixed Income)을 한은 국민경제 통계자료에 별도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혼합소득’은, 법인기업의 영업잉여를 제외한 가계 비법인기업(자영업)이 생산활동 결과 창출한 소득의 경우 피용자보수, 자본수익 등으로 분리해서 측정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모두 포괄하는 혼합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2010~2017년 중 혼합소득은 65~68조원 수준이다. 2011~2015년에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17년에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 비법인 자영업부문의 소득발생 계정이 2010년부터 추계되기 시작해 2010년 자료부터 제공하게 됐다“며 “다만 작년 혼합소득은 아직 최종 집계·확정하지 못해다”고 밝혔다. 한은은 임금노동자 피용자보수뿐 아니라 자영업자 영업잉여까지 포함한 ‘조정된 노동소득분배율’을 학계에서 연구분석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가계 총영업잉여액 형태로만 공표했다. 이번에 본원소득분배계정의 가계 영업잉여 하위항목으로 혼합소득을 신설한 것이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