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7년 ‘노동몫 대 기업몫’ 배율 하락

한국은행 ‘국민계정 소득계정’ 보니
2014년 2.30배→2017년 2.1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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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를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 총취업자 중에서 임금노동자 비중이 늘고 있음에도 국내 국민소득 중에 법인기업이 가져가는 몫 대비 임금노동자 피용자보수총액의 배율이 2015~2017년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개편’에 따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제도부문별 소득계정 자료를 보면, 법인(금융 및 비금융)부문 국내 영업잉여(자영업 제외)는 2010년 278조6천억원에서 2014년 303조9천억원, 2018년 369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이 기간동안 국내 총피용자보수(임금 및 급여+고용주의 사회부담금)는 2010년 561조5천억원, 2014년 701조4천억원, 2018년 864조2천억원으로 늘었다. 피용자보수를 법인 영업잉여로 나눈 배율은 2010년 2.10배에서 2014년 2.30배로 늘었으나 2015년에 2.29배, 2016년 2.26배, 2017년 2.19배로 3년 연속 낮아졌다. 2018년에는 2.33배로 다시 큰폭으로 증가했다. 2015~17년에 임금노동의 소득몫 비중이 떨어진 셈이다.(이날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발표자료에 게시한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 비중은 자영업부문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총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을 뺀 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71.2%(1711만명), 2014년 73.2%(1895만명), 2015년 74.1%(1940만명), 2016년 74.4%(1967만명), 2017년 74.6%(1993만명), 2018년 74.8%(2008만명)로 계속 늘고 있다. 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임금노동자 수가 늘어났음에도 법인의 영업잉여 몫에 견준 피용자보수 몫의 배율은 2015~17년에 낮아진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최근 피용자보수 몫의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춤해졌음을 알 수 있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