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정책 효과…9월 근로장려금 확대로 가속 붙을 것”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용역 보고서

단독가구 연령조건 폐지 등으로
수급대상 166만→334만가구
금액 1조2천억→3조8천억
지니계수 개선율 1.12~2.87배로

핵심 빈곤계층인
노인·청년 1인가구에 효과 집중
정부 소득재분배 정책 본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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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정부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9월로 예정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소득 여건이 점차 개선되는 것과 함께 조세·복지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도 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9일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 용역으로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가 작성한 ‘근로장려세제 효과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보면, 올해 근로장려세제 확대로 소득불평등 지수를 개선하는 정책 효과가 상당폭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 지급될 예정인 근로장려금은 ‘30살 미만 단독가구’를 처음으로 대상에 포함했고, 소득요건도 단독가구 기준 ‘2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기준 기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2018년 166만가구에 1조2천억원 규모로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올해 334만가구, 3조8천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 대상자가 2배 이상 늘고, 금액도 3배 이상 늘어 소득재분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는 근로장려세제로 인한 지니계수 개선율이 2017년 0.331%, 2018년 0.369%에서 2019년 1.059%로 1.12~2.87배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보고서에서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단독가구 연령조건 폐지, 지급액 및 소득범위 상향 조정 등 단독가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핵심 빈곤계층인 노인·청년 1인가구에 정책 효과를 집중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소득분배 지표인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과 조세·복지를 거친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된다. 한국의 지니계수(2016년 기준)는 각각 0.402(시장소득), 0.355(처분가능소득)였다. 두 지니계수를 비교해 불평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된 한국의 두 지니계수 개선율을 살펴보면, 2006년 7.3%에 그쳤던 개선율은 2009년 9.0%에 이어 2015년 11.1%, 2016년 11.7%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표가 공개된 오이시디 27개국 가운데 26위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 소득재분배 효과 자체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기초연금·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상·하위 20%의 소득을 비교하는 5분위 배율은 시장소득 기준 9.9배, 처분가능소득 기준 5.8배로 나타났다. 소득재분배 효과로 배율이 4.1배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런 격차 축소는 소득재분배 효과 면에서는 역대 최대다.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가계소득 여건도 개선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지난 4일 발표한 ‘국민계정 2015년 기준년 1차 개편(2000~2018년)’ 결과, 지난해 가계본원소득(시장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7%로 2016~2017년의 하락 추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소득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는 임금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영업자의 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을 포함한 ‘조정 노동소득분배율’도 2016~2017년 하락세에서 지난해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 안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개선되고 있다”며 “여전히 저소득층인 하위 1분위의 소득 증가세가 -2.5%로 감소했지만,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에다 경기가 개선될 경우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이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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