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숙박·음식업소, 대부분 지역서 ‘콩나물시루’ 상태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 보고서
도·소매업 전국 75% 지역서 과밀
숙박·음식업은 68% 지역서 과다
강원도가 가장 심각한 수준

진입 문턱 낮아 ‘다산다사’ 구조
“인구감소에 신산업 부족으로
생활밀접업종 과당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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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으로 강원도에 있는 숙박·음식업체는 총 3만3301개(사업체당 평균 연간 영업이익 1714만원)다. 이 가운데 1.9%는 연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보인 손실발생업체다. 또 58.6%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3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620만원) 미만을 벌었다. 나아가 12.9%는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지만, 본인이 영업하는 숙박·음식점을 그만두고 이 업종의 임금노동자로 취업했을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2160만원·기회비용)에 견줘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다수의 동종업체가 한 곳에 지나치게 많아 과당경쟁을 보여주는 ‘과밀상태’라고 볼 때 강원도 지역의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과밀 상태는 73.5%다.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음식·숙박업종 과밀 상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9일 내놓은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상과 시사점’를 보면 생활밀접업종이라서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는 두 업종 모두 과당경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 도·소매업종 과밀현황을 보면, 지역내 도·소매사업체(총 2만9535개·평균 연간 영업이익 2115만원) 중에서 영업손실을 낸 업체는 3.2%, 영업이익이 최저생계비 미만 업체는 53.2%, 도·소매업종에 임금노동자로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근로임금(5인 이상 사업체 3191만원)보다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낮은 업체는 24.5%에 달했다. 이 세가지를 모두 합친 ‘과밀 상태’ 비중은 81.05%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쪽을 보면 이런 과밀상태가 전국적으로 평균 75.57%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81.05%), 전북(80.90%) 지역의 과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72.25%)·경기(73.29%)와 대구(73.76%)의 과밀 현상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숙박·음식업 쪽은 과밀 상태가 전국 평균 68.48%로 조사됐다. 이 업종의 과밀 수준은 강원도에 이어 세종(72.3%)·경북(72.2%)·전남(71.7%) 등이 높았다. 반면 제주도(59.1%)의 과밀 수준이 가장 낮았다. 도·소매업의 경우 소상공인 과밀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서울·경기·대구·울산의 과밀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업종 모두 지역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초과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과 전남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도·소매업, 음식업 등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접업종으로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산다사 구조”라며 “경기 부진과 경쟁 악화 등 각종 악재가 중첩되면서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영업이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 및 신산업 부족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로 지역주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생활밀접업종으로 지속적으로 진출한 것도 과밀화가 심화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신민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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