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국세수입 소폭 감소…재정 집행 속도는 UP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6월호 발표

1~4월 국세수입 5천억원 감소…감소폭은 줄어
확장재정으로 관리재정수지 38조8천억원 적자
“대내외 불확실성 대비 적극 재정운용 계획”

재정수지 추이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반기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으로 정부의 적자 폭은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1∼3월(-8천억원)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부의 올해 세금 목표액에서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7.1%로, 지난해보다 3.9%포인트 떨어졌다. 세수 확보 속도가 지난해보다 느리다는 뜻이다.

유류세 인하 등 영향으로 교통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천억원 감소했고 관세도 4천억원 줄었다. 반면 법인세는 1조4천억원 늘었다.

국세 외 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170조8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196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원 증가했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25조9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8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상반기 적극적인 확장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호황이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13조6천억원 적자)에 견줘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