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차 산업혁명 정부지원 최소, 규제 최강”

한경연, 9개 협회 간담회…선진국 비교
정부지원은 중국>미국>독일·일본>한국
규제강도는 한국>일본>미국·독일>중국

자료:한국경제연구원(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협회 조사)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 수준이 미국·중국·일본·독일에 비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강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회장 허창수)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1일 4차 산업혁명 관련 9개 산업협회의 정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5개국의 정부지원 수준과 규제 강도를 비교·조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9개 산업협회는 바이오, 사물인터넷, 우주기술, 3D 프린팅, 드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분야다.

전경련은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한국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123)>미국(118)>독일·일본(110)>한국(100) 순서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 규제강도에서는 한국(100)>일본(96)>미국·독일(90)>중국(80) 순서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 전경련은 “5개국 중 한국의 정책지원 수준이 가장 낮고 규제강도는 가장 높은 반면 중국은 정책지원 수준은 가장 높고 규제는 가장 낮았다”면서 “4차 산업혁명 육성 환경에서 중국이 가장 앞서고, 한국이 가장 뒤처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비교는 협회 정책 담당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점수화한 것이어서, 객관적 지표와 통계수치에 근거한 조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