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증권·정부대출금 큰폭 증가중

12일 일시부족자금 조달 재정증권 2.5조 발행
올들어 재정증권 발행 누적 34조원 육박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일시대출도 누적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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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정부 재정지출이 확대되고 조기집행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연간 2조원에 그쳤던 재정증권 발행액이 올해 들어 6월12일까지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 등 국고금을 수납하고 국고채·재정증권을 정부로부터 위탁 발행하는 등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만기상환 28일물짜리 재정증권 2조5천억원어치를 이날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했다. 올들어 5월말까지 한은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발행한 재정증권은 총 31조3680억원(상환액을 제외한 발행잔액 15조368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날 발행물량까지 합쳐 총 33조8680억원에 이르는 재정증권이 발행됐다. 재정증권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족한 재정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단기 국채로, 28일물과 63일물 두 종류로 발행된다.

재정증권 연간 발행액은 2015년 37조5100억원, 2016년 20조9400억원, 2017년 7조9400억원, 지난해는 2조원에 그치는 등 해마다 크게 감소해왔다. 그러나 올들어선 6월초까지 벌써 34조원에 달하는 등 확대 재정지출을 위한 일시 부족자금 충당이 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올들어 2월부터 매월 경쟁입찰을 통해 재정증권이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는 재정증권 발행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한은이 총 40조원 한도(통합계정·공공자금관리기금·양곡관리특별회계)로 설정·운용하고 있는 대정부 일시대출금도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 부족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올들어 5월말까지 실행된 일시대출금은 누적액(상환액 미반영) 14조원에 이른다. 2016년 누적 일시대출금 11조7천억원, 2017년 8조원, 2018년 1조원에 견줘 크게 늘었다. 이 대정부 일시대출금의 일평균 잔액(상환액 반영)은 올들어 5월말까지 1조8000억원이다. 지난해 일평균잔액 1조1천억원, 2017년 1조4천억원, 2016년 1조5천억원보다 늘었다. 각종 분야의 정부 재정지출이 올들어 확대되면서 부족자금을 일시대출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계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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