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완화를 위한 경제계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국회의 조속한 개원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나 원내대표를 제외한 4당 원내대표들이 최근 선출되거나 재선출됐기 때문에 상견례 겸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리가 마련됐다.
박 회장은 원내대표들에게 “정치가 기업과 국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붙들어 줘야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장소가 어디가 됐든, 주제가 무엇이든 대화하고, 조금씩 양보해서 경제현실을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상의는 국회에 계류된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 중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를 위해 비식별처리된 개인정보의 상업 목적 통계분석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데이터 관련 3법의 우선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또 장애인 등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치료 연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처리도 요청했다. 그 외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법 개정안의 처리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회복과 원활한 기업 경영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 많은데,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어렵고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성과를 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달했다”며 “경기 둔화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이 높은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처리해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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