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안전관리에 매년 8조원…건설비의 50%까지 끌어올린다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열수송관 보강공사로 파열 방지
통신구·송유관도 관리 체계 편입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에 32조원을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24일, 서울 아현동 통신구에서 불이 나 서울 중·서부 지역의 케이티(KT) 통신이 두절됐다. 10여일 뒤에는 경기 고양시 백석역 부근 지하의 열수송관이 파열돼 1명이 숨지고 59명이 화상을 입었다. 잇따른 사고 뒤 긴급점검에 나섰던 정부가 18일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은 열수송관, 통신구, 가스관, 송유관, 전력구 등 지하시설물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에서 누수가 의심되는 지점 377곳을 확인했고 용접부덮개 보강이 필요한 994곳 중 지열 차이가 커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94곳의 보수를 먼저 마쳤다. 열수송관의 지름과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500곳의 보강공사를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고 나머지 지점은 2021년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화재 감지와 연소 방지 시설 미비가 지적됐던 케이티 통신구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난연 케이블 교체 작업이 이뤄진다.

또 통신구와 열수송관, 송유관, 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던 지하시설물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의 15종 기반시설(도로·철도·공항·항만·댐·저수지·하천·상수도·하수도·전력구·공동구)로 편입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3년까지 전면 구축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통신구·전력구·송유관 정보도 포함된다. 정부는 20년 이상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30년이 지난 노후관로는 교체를 원칙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와 교량 등 노후 중대형 기반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도·고속도로는 비(B)등급(양호), 교량·터널·철도·항만·댐·저수지 등은 시(C)등급(보통) 이상 유지를 위해 드론·로봇 등 첨단기술도 활용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안전관리 예산으로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씩 2023년까지 32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그동안 기반시설 건설비의 10% 정도에 그쳤던 유지·보수비 비중을 미국·유럽 수준인 50% 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 기관별로 노후 기반시설 관리·감독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 인력도 확충된다.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을 통합한 국토안전관리원이 올해 안에 출범해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시설물 ‘생애주기’에 맞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 단장인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번 종합대책에 따라 눈에 보이는 위험을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안전관리 방식이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며 “국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이 낡아서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