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5만원권 19억7천만장…자기앞수표는 8천만장

한국은행, ‘5만원권 발행 10년 동향’
10만원수표 2008년 9.3억장→2018년 0.8억장
“5만원권 정밀 위조사례는 아직까지 발생 않아”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지폐 은행권 가운데 5만원권은 장수로 총 19억7천만장에 이르고 금액은 98조3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천원·5천원·1만원권을 포함한 4개 지폐 은행권 중 금액·장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 6월23일 5만원권이 새로 발행된 이후 10년이 된 지난 5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지폐 은행권(116조1천억원·잔액) 중 5만원권은 금액으로 84.6%(98조3천억원), 장수(은행권 전체 53억3천만장)로 36.9%(19억7천만장)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말에 은행권 총액은 35조4천억원(5만원권 9조9천억원), 은행권 발행잔량은 39억3천만장(5만원권 2억장)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2011년에, 장수 기준으로 2017년에 이미 4개 은행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경제주체별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5만원권 용도는 소비지출에 43.9%,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발행초기에 5천원권과 색상이 혼동되고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노출빈도 확대로 국민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관련 논란이 사실상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권으로 높은 위조유인에도 불구하고 대량 위조나 일반인이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정밀한 위조사례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만원권 위폐가 발견된 건 10년 동안 총 4447장(대량위폐 2건 제외시 1084장)에 불과했고, 이 기간 중 전체 은행권 위폐 발견장수의 9.2%에 그쳤다. 한은은 “2014~15년에 5만원권 대량 위폐 시도가 있었으나, 위조방지장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아 조기에 발견·회수되거나 제작과정에서 검거돼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5만원권에는 띠형 홀로그램과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 신규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대폭 채택됐다.

한은은 또 “5만원권 1장이 1만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조·유통·보관 등 화폐관리 비용이 대폭 감소하고, 유통물량 축소로 금융기관·유통업체 등의 운송 및 보관 등 현금 관리 비용이 직·간접적으로 크게 줄었다“며, 1만원권 제조와 비교하면 은행권 제조비용이 연간 600억원 안팎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자기앞수표 대체에 대해서는, 5만원권 발행 전에 고액 현금처럼 사용되던 정액(주로 10만원) 자기앞수표를 5만원권이 거의 대부분 대체했다. 평균 2주일가량 유통되다 폐기되는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및 창구 제시) 장수는 2008년 9억3천만장에서 2018년 8천만장으로 대폭 축소됐다. 한은은 “사실상 1회용(평균 2주일 정도 유통되다가 폐기)으로 쓰였던 자기앞수표의 제조, 정보교환·전산처리 및 보관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당한 사회적 낭비요인이 거의 소멸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은은,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애초의 지적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었다. 한은은 특히, 5만원권 발행이 최근의 세계적인 고액권 폐지 움직임이나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과 서로 상충된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테러 및 범죄은닉 자금 등으로 빈번히 사용된 500유로권 등 해외 고액권과 비교하면 5만원권은 액면가치가 매우 낮고 상거래 및 일상생활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5만원권 액면가치는 2018년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개 최고액권 중에서 4번째로 낮고, 전체 평균값(16만2천원)의 31%, 중위값(7만8천원)의 64%에 불과하다.

한은은 “그동안 5만원권 발행이 고액권 잠재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단기간에 큰 폭으로 확대됐지만 앞으로는 증가속도가 둔화되며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조계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