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관세율 30% 올리면 대일 수출 8% 감소”

헌경연, 일본 ‘관세율 인상’ 영향 분석
의료용기기·정밀기기 등 가장 큰 타격
일본, 한국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반발
관세 인상·자산압류 등 강경대응 보도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관세인상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30% 높이면 일본으로의 수출이 최대 8%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부산대 김현석 교수(경제학)에 의뢰해 작성한 ‘일본의 관세율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율을 30% 인상하면 일본으로 수출이 연간 최대 24억달러(2조8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수출액 305억달러(약 36조5천억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별 관세협상 사례를 살펴보면 관세율 조정은 통상 20∼40%에서 논의되고, 20∼30%에서 결정된다. 관세율 인상폭에 따른 수출 감소 영향은 △10% 인상 경우 -2.2% △20% 인상 경우 -4.8% △25% 인상 경우 -6.3%로 각각 전망됐다. 이번 분석은 품목별로 동일한 인상폭이 적용된 경우를 가정했다.

품목별로는 의료용기기·정밀기기·광섬유 등 광학기기군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은 주방용품 등 알루미늄군, 참치·굴 등 수산물군, 메탄올 등 유기화학품군,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순서로 전망됐다. 관세율 30% 인상시 품목별 수출 감소폭은 광학기기군이 34.8%에 달하고, 알루미늄군 26.7%, 수산물군 25.8%, 유기화학품군 12.9%, 원자로·보일러·기계류군 10.5%로 각각 분석됐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정부가 한-일 기업이 함께 기금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내에서 한국 제품의 수입관세 인상과 일본 내 한국기업의 자산압류 등 강경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정부가 이미 관세인상 후보 제품의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