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세무조사 건수·비정기조사 줄일 것”

취임사에서 “세무조사 엄정 운영” 밝혀
“외부위원의 국세청 감독 강화, 성실납세 지원”
“유튜버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 과세 강화”

김현준 제23대 국세청장이 1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은 1일 “세무조사가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전체 조사 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연 제 23대 국세청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겠다. 중소기업 대상 간편 조사를 확대하고 자영업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신중하고 세심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전반의 견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기조사 선정 현황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사후 보고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납세서비스기관이자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성실납세 지원, 공평 과세 구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임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성실납세 지원에 국세청 역량을 집중해 세입예산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도록 하고 국가 재정 수요의 안정적 뒷받침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국세청 본연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원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대기업의 불법 자금유출 및 부당 내부거래, 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고소득사업자의 신종·변칙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유튜버, 소셜미디어 마켓 등 신종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세원관리 취약 분야는 정보 수집을 강화해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